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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수가정책이 국내의료기기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소의료기기 업체를 중심으로 / 박용철

9 보건의료 조회 수 233 추천 수 0 2017.01.18 11:08:39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80176

발행년 :	2014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413889

정부의 건강보험수가정책이 국내의료기기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소의료기기 업체를 중심으로

기타서명
A study regarding the effects on the sustainability of domestic medical appliances industry caused by the government’s pricing policy for medical insurance
저자
박용철
형태사항
83 p. ;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김정식
참고문헌 수록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 창업컨설팅 전공 2014. 2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4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건강보험수가에 관련된 가격통제정책과 환율변동에 따른 치료재료수가 연동정책이 중소의료기기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시장...
본 연구는 정부의 건강보험수가에 관련된 가격통제정책과 환율변동에 따른 치료재료수가 연동정책이 중소의료기기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반하는 정부의 가격통제정책은 이론적으로 산업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우리나라의 중소의료기기산업 역시 정부의 가격통제정책으로 인하여 매우 취약한 성장기반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정부의 건강보험 치료재료수가 가격통제정책이 국내의료기기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요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제조, 유통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행한바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치료재료 수가정책의 가격통제정책은 중･소 의료기기 업체의 경영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통제정책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지에는 유의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발전에 대한 기업 스스로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율연동 가격정책 역시 중소의료기기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정책이 중･소 의료기기 업체의 기술 개발의지와 R&D 투자에 부의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설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소의료기기업체들은 비록 정부의 불리한 가격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R&D투자 및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면서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는 공익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정부의 가격통제정책과 이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산업의 관계에서 국가의 사회적인 목적의 달성과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균형적인 방식설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