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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69
|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법학논고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314696 |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과제
= Improvements of Insurance Legal Framework for the Invigoration of Telemedicine -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U.S. Medical Social Security -
= Improvements of Insurance Legal Framework for the Invigoration of Telemedicine -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U.S. Medical Social Security -
- 저자명
김범준(Kim, Beom-Joon)
- 학술지명
법학논고
- 권호사항
Vol.56 No.- [2016]
- 발행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21-250(3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초록 (Abstract)
- 우리는 바야흐로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및 3D 프린팅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은 보험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도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 보건의료분야에서 활용된다면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증가현상을 감안한다면 원격의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적 요구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육성과 활성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바 2002년 3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4년 4월과 2016년 6월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까지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시범사업도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그 적용범위와 내용을 개선하여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원격의료는 그 정착을 위한 다수의 선결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발전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중 보험급여의 적용문제는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원격의료행위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최근의 논의에 착안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격의료에 관한 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의 관련 법제와 보험급여 운영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 Ⅲ. 미국의 원격의료제도와 관련 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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