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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혈액관리법령의 쟁점 / 전현희

9 보건의료 조회 수 139 추천 수 0 2017.03.22 10:10:29
nibp *.223.3.98
발행년 : 200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10222 
현행 혈액관리법령의 쟁점

                    

  • 저자명

    전현희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4 No.2 [2003]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7-52(16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3년

  • KDC

    360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Ⅱ. 혈액관리에 관한 법적 규율
  • 1. 혈액관리법
  •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3. 약사법
  • ⅡI. 혈액관리에 관한 법령상 의무 및 현행 혈액관리의 문제점
  • 1. 채혈전 사전 문진의무(혈액관리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2. 채혈시 혈액 적격여부 검사 및 확인의무(혈액관리법 제8조 제1항, 동시행규책 제9조 제1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9조, 동시행규칙 제8조)
  • 3.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무 및 의약품 제조금지 의무(혈액관리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1조 및 약사법 제56조)
  • 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유통·사용 금지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9조 제3항)
  • 5. 보건복지부장관, 국립보건원장의 검진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제2항,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IV. 현행 혈액관련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건강진단 관련규정의 문제점
  • 2. 부적격혈액 관련 규정의 문제점
  • 3. 다회헌혈자 관련 문제점
  • 4. 수혈부작용 발생시 문제점
  • 5. 부적격혈액 검사 및 결과통보기간의 법정화 관련 문제점
  • 6. 부적격혈액의 대량 유통사고 발생시 문제점
  • 7.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혈액 폐기의무 관련 문제점
  • 8. 수혈부작용 발생시 보상문제
  • 9. 국가 역할의 미비
  •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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