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69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국정관리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31754 
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정책입법안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Idea as Major Effect Factor and the Choice of Policy Tools: in Case of Health Care Policy

                                     

  • 저자명

    김권식 ( Kwonsik Kim ), 진재완 ( Jaewan Jin )                                                           

  • 학술지명

    국정관리연구                           

  • 권호사항

    Vol.9 No.2 [2014]                                                         

  •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7-146(3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4년                                                                                    

  • 초록 (Abstract)
    • 연구는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별히, Peters(2002)의 다섯 가지 요인(5 I`s) 가운데에 이념(Idea)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 연구는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별히, Peters(2002)의 다섯 가지 요인(5 I`s) 가운데에 이념(Idea)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크게 민주화 이후의 시기를 산업화 시기와 비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연구가설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의 이념이 진보적인가의 여부가 정책수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분석결과, 민주화시기의 정부기간에는 규제의 선택이 산업화시기에 비해 감소하였고, 규제완화가 증가하며 조직형 수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산업화 시기에 규제 위주의 정책수단 선택 패턴이 민주화 이후에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분출하면서 정치체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정책이념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정책형성의 경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의 경우 광의의 진보진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수단 선택과 관련하여 규제완화의 선택경향이 높아지는 것 이외에는 특이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번째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정책연대를 진보주의 이념 정당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규제수단의 뚜렷한 감소와 더불어 조직형 수단의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민주노동당만을 진보주의 이념 정당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규제수단의 감소와 더불어 규제완화 및 유인형 수단의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사례연구나 이론적 논의에 상대적으로 치중해 왔던 정책수단 선택 영향요인의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정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입법활동을 대상으로 양적 접근에 의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초록 (Abstract)
    • This paper analyses the factors which have an effecton the Korean legislative procedure in the field of health care policy. The five categories of Hood`s taxonomy(NATO model)are set up as endogenous variables of this research. Therefore, this research...
  • This paper analyses the factors which have an effecton the Korean legislative procedure in the field of health care policy. The five categories of Hood`s taxonomy(NATO model)are set up as endogenous variables of this research. Therefore, this research explores the political-contextual effect factors of policy tools choice among the alternative policy tool categories. The research hypothesis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idea and the choice of policy tools. Specifically, the one issue is related to the effect of democratization in 1987 to the policy tool choice.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attern of policy tool choices, before and after democratization. In the era of democratization, regulations are diminishing, but the types of deregulation and information are increasing. This means that the pattern of policy tool choice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has changed as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runs and citizen participation blows off. Second research hypothesis deals with the matter of idea, especially that of legislator. The progressive ideology or political belief claimed as policy platforms by their political party is adopted proxy variable for the lawmaker`s idea. And in terms of operational definition, that variable is defined as three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covers total liberalist camp and opposition parties. The second category contains the UriParty and Democratic Labor Party. Lastly the third category implies the lawmaker`s party is the Democratic Labor Party. There isn`t any difference between the third and the first. But with the second category, regulation is decreasing and organization type tools are increasing stochastically significantly. Meanwhile, the analysis with the third category suggests diminishing regulations, increasing deregulations and increasing incentive tool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769 9 보건의료 원격의료 정책현황 비교 분석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김진숙,오수현 2018  407
768 9 보건의료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김장한 2015  405
767 9 보건의료 메르스 사태의 지리학과 생명권력의 정치 / 최병두 2015  405
766 9 보건의료 우리나라 치매관리 현황과 치매국가책임제 / 곽경필 2018  405
765 9 보건의료 재사용가능의료기기의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신승우 외 2018  402
764 9 보건의료 한국 성인 HIV 감염인구 추계와 역학적 특성 / 김민우 2016  400
763 9 보건의료 독일 의료제도개혁에 관한 소고 / 백승흠 2017  391
762 9 보건의료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 메르스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 이승아 2016  387
761 9 보건의료 한국형 의료기관 중심 작업치료기록 표준용어 개발 / 송영진 2016  385
760 9 보건의료 의약품 사용에서의 성별차이에 대한 고찰 / 허정선 2009  383
759 9 보건의료 한국의 예술치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 김창곤 2015  382
758 9 보건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임상남 2016  381
757 9 보건의료 다기준의사결정(MCDA) 방법론을 이용한 신약개발과제의 평가 및 의사결정 연구 / 이상영 2017  380
756 9 보건의료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지방의료원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신종감염병환자 간호의도 / 오남희 2016  378
755 9 보건의료 태아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의 활용전망 / 이시원 2017  378
754 9 보건의료 메르스관련 정부 위험소통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원인 분석 / 김은성 2015  373
753 9 보건의료 세균, 바이러스 및 곰팡이에 대한 병원체 관련 수의학 용어의 우리말 표준화 / 류재면 외 2014  369
752 9 보건의료 한국 치매 작업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 한대성 외 2018  368
751 9 보건의료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대본·중수본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 배재현 2016  366
750 9 보건의료 현대의학의 '개별 맞춤 의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임영채 2012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