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 저자

  이미선

• 형태사항

  ⅷ, 46p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윤석준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정책및병원관리학과 2017. 8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7

• 주제어

  국민건강증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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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bstract)
  • 목적 :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선행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 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향후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근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방법 : 지난 10년(2007~2016) 간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수행 현황과 기존 문헌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 간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예산 배분 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 기금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은 사업 간 상대적 중요도를 추출하기 위하여 AHP 분석 기법을 통해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설문조사 항목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및 기존 진행되었던 연구의 설문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결과 : 건강증진사업 상위요인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보건의료분야’, ‘건강보험재정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하위요인의 우선순위는 ‘공공보건의료확충’,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보건의료부문’, ‘노인 등’, ‘사회복지일반’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측정되었다. 보건의료부문의 세부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는 ‘질병예방관리’,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정신질환관리’, ‘국민건강생활실천(금연이외)’, ‘금연지원사업’, ‘보건의료R&D 및 보건산업육성’ 순으로 측정되었다. 기금 예산배분을 위한 상대적 우선순위는 ‘지원타당성’, ‘시의성/긴급성’, ‘사업성과’, ‘정합성’ 순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중장기 활용을 위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기금 운용 관련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의 수행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사업은 전체 기금 예산의 50% 내외로 편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것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81.8%이상으로 나타났다. 향후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우선 진행해야하는 분야는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결론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재원의 한계에 의하여 제약을 받으므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인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출 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한정된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이 흡연자의 담배 소비를 통한 재원조달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설탕세, 주세 등 재원의 다양화를 통한 기금 확충 및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