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내부 정책원 직원이 아닐 경우 게시판에 게시된 논문을 모두 제공하지 않습니다.생명윤리 관련 논문을 제공하지 않고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소속기관에서 구독하는 DB의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02-737-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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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김선욱, 정혜승
발행년 2015
9 보건의료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조재현
9 보건의료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9 보건의료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타당성 고찰 : 합헌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산해
발행년 2014
9 보건의료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
9 보건의료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김천수
9 보건의료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 제정구상, 체계적 지위 그리고 기능적 한계 / 박지용
9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법적 정의와 해당성 판단 / 배현아
발행년 2009
9 보건의료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 박지용
발행년 2017
9 보건의료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정순형
발행년 2019
9 보건의료 의료법학의 발전과 과제 / 김기영
발행년 2018
9 보건의료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 박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