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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69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94293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노인환자의 의료이용량 

= Medical Care Utilization betwee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ssistance in Elderly Patients

저자

이용재(Yong-Jae Lee)

학술지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권호사항

Vol.17No.4[2017]

발행처

한국콘텐츠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585-595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7

주제어

건강보험,의료급여,의료이용,도덕적 해이,National Health Insurance,Medical Assistance,Medical Service Utilization,Moral Hazard

초록

  본 연구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분석하여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진료비 증가문제를 평가하고 합리적 의료급여 정책결정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민대상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급여자료를 성별·연령별·의료기관 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외래이용 모두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서 적어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급여환자들이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못하고 있었다. 둘째, 종합병원의 입원이용은 건강보험환자가 많은 반면 외래이용은 의료급여환자가 많아서 의료급여환자들이 본인부담이 적은 외래서비스 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셋째, 병원·의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이용이 입원과 외래이용 모두 건강보험환자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들은 병원·의원의 입원과 외래이용, 종합병원의 외래이용시 적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외래이용, 종합병원의 입원이용시 비급여 의료비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은 지속하고, 의원·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medical care between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insurance patients to evaluate the increase of medical care costs due to the moral hazard of medical care patients and to provide a basis for rational medical care policy decision. For this purpose, we compared health insurance benefit data for Seoul citizens by gender, age, and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ll of the hospitalized and outpatient use of the advanced general Hospitals, medical assistance patients were less than those of the health insurance patients, so that the medical assistance patients could not use the high cost medical services. Second, in general hospitals, patients with health insurance are often hospitalized. On the other hand, medical assistance patients use a lot of outpatient services because they are less burdened. Third, in hospitals and clinics, medical benefits patients often use inpatient and outpatient services. Therefore, medical assistance patients are likely to use unnecessary medical care of outpatient and hospitalization clinics and hospitals, outpatient of general hospitals. But, in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use in advanced general hospitals and medical assistance patients can not use due to excessive medical burden. Therefore, the policy to reduc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for patients with severe illness will continue, and the medical care patients using clinics and hospitals should be careful not to use unnecessary medic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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