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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2024년 하반기(7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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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인증 사업 설명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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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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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콜로키움] (구)독일 형법상 '업무상 자살 지원' 금지의 ...
[ 2024-06-05 ]
2024년 한국간호윤리학회 세미나 개최 안내(6/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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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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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김선욱, 정혜승
발행년
2015
조회 수 694
11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조재현
발행년
2015
조회 수 514
10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발행년
2015
조회 수 473
9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타당성 고찰 : 합헌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산해
발행년
2014
조회 수 338
8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부당청구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 백경희 외
발행년
2015
조회 수 278
7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김천수
발행년
2015
조회 수 265
6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 제정구상, 체계적 지위 그리고 기능적 한계 / 박지용
발행년
2014
조회 수 262
5
응급환자의 법적 정의와 해당성 판단 / 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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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조회 수 219
4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 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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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정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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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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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학의 발전과 과제 /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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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회 수 62
1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 박정연
발행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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