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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44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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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의 시대착오



• 저자명 : 하정옥

• 학술지명 : 의료와사회

• 권호사항 : Vol.- No.8 [2018]

• 발행처 : 도서출판 사회와의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64-79(1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8년



목차

1. 들어가며

2. 임신·출산 권리의 국제적 표명 역사

3. 유엔 사회권위원회 2016년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 관한 일반 논평〉

4. 임신과 출산을 건강과 여성의 권리로 보기

5.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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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2 낙태 대중문화 속 낙태 재현에 관한 연구 / 김수지 2018  114
123 12 낙태 낙태죄의 비범죄화 논란에 대한 소고 / 이재학 2017  115
» 12 낙태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의 시대착오 / 하정옥 2018  116
121 12 낙태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재조명 / 남정아, 이상경 2017  116
120 12 낙태 인공임신중절예방을 위한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편익 / 한정열 외 2015  119
119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의무 윤리의 한계와 덕 윤리의 시사점” 에 대한 토론 / 김성한 2018  119
118 12 낙태 낙태규제에 있어서 형법의 효용성 / 정현미 2011  122
117 12 낙태 여성의 임신종결권리의 필요성과 그 함의 / 양현아 2006  125
116 12 낙태 법여성주의를 통해 본 낙태죄의 비판적 고찰 : 여성의 낙태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중심으로 / 오승이 2007  126
115 12 낙태 낙태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 신옥주 2018  135
114 12 낙태 낙태행위의 법적 체계와 그 이해 / 신동일 2018  137
113 12 낙태 낙태에 관한 인터넷 포럼에서의 플레이밍 현상 / 이성범 2018  138
112 12 낙태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2] ―법과 낙태실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양현아 2018  139
111 12 낙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김문정, 심지원 2018  142
110 12 낙태 영화감상교육 강좌를 위한 영화 활용법 연구 - 안네 초라 베라체트의 영화 <24주>를 중심으로 - / 조수진 2019  142
109 12 낙태 피임과 낙태 정책에서의 재생산건강권 보장 방안 / 김동식 2014  145
108 12 낙태 출산정책과 낙태규제법의 이념과 현실 / 이인영 2010  145
107 12 낙태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만이 최선일까? / 정겨운 2018  148
106 12 낙태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 김광재 2018  149
105 12 낙태 낙태죄에 관한 재론-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임종희 2018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