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44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東亞法學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158173 

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 Study on Allowed Reasons and Time Limits for Pregnancy Abortion


  • 저자[authors] : 박남미(Park, Nam-Mee)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東亞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No.78[2018]
  • 발행처[publisher]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27-57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8
  • 주제어[descriptor] : 낙태죄,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허용 사유,낙태 허용 한계 시기,임신,수정,착상,Abortion,fetus,fertilization,fertilization,Time Limits for Pregnancy Abortion


초록[abstracts]

[낙태죄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작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의 목적 및 보호법익으로서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 사이를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방법적인 부분으로, 첫째, 먼저 현행 형법에서 금지하는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상 규정을 수정 또는 개정하여,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 예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정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 낙태 허용사유의 범위를 현 시점의 사회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이 작업은 태아의 생명권과 비교해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낙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로 인해 태아의 생명권 보장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임신 초기 즉, 10주-12주에 한하여 여성의 자기결정 또는 낙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논의에 앞서 검토할 것은 용어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임신주령 혹은 임신주수, 태아나이(수정 후), 또는 착상 이후 주수와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 몇 주까지를 허용 주수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하므로, 기준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우선적으로 작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낙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임신 주령에 따른 태아의 발달 사항을 알아야 한다. 이미 임신 10주령이 끝나면 배아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든 형태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지금 가장 논의가 집중되는 임신 12주(수정 후 10주 혹은 착상 후 8주)미만 낙태 허용 입장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건대 태아의 발생이 끝나서 외부의 침해가 없는 이상 정상적인 출생이 예상되는 임신 10주 즉, 수정 후 8주 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y considering both the purpose of an abortion law and the right to life of a fetus, it can not be denied the positive effect of an abortion law. Therefore, the exceptional exemption regulation from the penalty for abortion prohibited by the current criminal law should be revised reasonably.    In revising the exceptionally permitted reasons for the abor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14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minors and unmarried-mothers should be the first consideration. Mental patients should also be considered because the likelihood of child offenses is very high when a person with a mental illness is a parent. Some argue that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allowing abortion. But. As such, there is concern that expanding the scope of abortion according to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may eventually lead to an unlimited expansion. And the expansion of abortion tolerance causes more demand for the national welfare budget.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welfare budget of the country, it seems difficult to expand the scope of abortion for social and economic reasons.    Next, we examined the time limit for abortion.    At present, according to the time limit of artificial abortion operation prescribed in Article 15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artificial abortion performed according to Article 14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is allowed only to those who are within 24 weeks of pregnancy.    In this regard, it is argued that the selection of abortion should be made possible only in the early pregnancy ages, 10 to 12 weeks by respecting women"s self-determination.    First, before reviewing the time limit for abortion, it is necessary to orientate the terms of pregnancy time in order to unify the meanings of the contents to be discussed. We mark the time of pregnancy as the gestational age calcurated from the last menstrual period, the fetal age counted since fertilization, or the fetal age reckoned after implantation. Therefore, the unification of the terms for pregnancy time should be solved first.    When a person is pregnant, the fertilized egg formed by fertilization develops continuously until birth, through the embryo in which the major vital organs develop and through the fetus in which most of the organs grow. In other words, at the end of the 8th week after fertilization (10th week of pregnancy), the embryo will have all the basically necessary organs for human beings. Thus, as mainly discussed in this paper, allowing abortion at 12 weeks (10 weeks after fertilization or 8 weeks after fertilization) is problematic in that it apparently kills lif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current position of abortion.]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Ⅱ. 낙태죄에 있어서 충돌되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Ⅲ. 낙태에 있어서 허용되는 정당화 사유 

Ⅳ. 낙태에 있어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64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의무 윤리의 한계와 덕 윤리의 시사점 / 장동익 2018  295
63 12 낙태 임신중절에 관한 포털뉴스와 댓글 담론의 근거이론적 분석 / 김은진, 강주현 2019  298
62 12 낙태 낙태규율의 원칙과 방법 / 김진 2011  308
61 12 낙태 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김학태 2010  322
60 12 낙태 공적개발원조(ODA) 출산조절을 통해 본 수원국 여성 행위자 : 라오스 터울조절과 라오룸(Lao-loum)족 여성들의 낙태를 중심으로 / 김양희 2016  342
59 12 낙태 낙태논쟁 속 법담론의 탈관계성 비판 : 낙태죄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 이선순 2014  346
58 12 낙태 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소고 - 낙태, 동성애 그리고 간통에 대한 판결검토를 중심으로 - / 조해현 2015  347
57 12 낙태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최현정 2016  373
56 12 낙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애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이강선 2011  377
55 12 낙태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 이수진 2015  378
54 12 낙태 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낙태죄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 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 이연우 2015  387
53 12 낙태 낙태죄의 역사 / 최규진 2018  388
52 12 낙태 피임과 낙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 유혜숙 2018  389
51 12 낙태 태아를 위한 기독교 윤리학적 책임과제 / 강요한 2002  409
50 12 낙태 상권 : 낙태와 헌법 -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 / 박승호 2014  414
49 12 낙태 한국의 낙태규제정책 / 조희원 2013  415
48 12 낙태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 이병호 2015  420
47 12 낙태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강은애 2019  429
46 12 낙태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 변화에 대한 논의 / 송현정 2016  444
45 12 낙태 14일 이전 배아의 도덕적 지위 / 유호종 2001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