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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assessment of abortion law and its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 김효신 외

12 낙태 조회 수 96 추천 수 0 2018.05.25 11:56:56

도서관2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118794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AJWS)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246037

A critical assessment of abortion law and its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저자[authors] Hyosin Kim,Hyun-A Bae
학술지명[periodical name]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AJWS)
권호사항[Volume/Issue] Vol.24No.1[2018]
발행처[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71-87
언어[language] English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주제어[descriptor] South Korea,abortion laws,prenatal sex testing,unenforced regulatory laws,한국,낙태죄,태아성감별,규제 실효성

초록[abstracts]

[Abortion is generally prohibited by law in South Korea, except for induced terminations administered within 24 weeks of pregnancy because of medical, genetic, and ethical reasons. This study provides a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abortion law in Korea and discusses specific provisions regulating the procedure and prenatal sex testing under the Criminal Act, Mother and Child Law, and Medical Services Act.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laws,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leg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underlying the discrepancy between restrictive laws and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 The current laws need to be amended to reflect changes in medical knowledge and contemporary social values and to protect women’s human rights and health.

한국의 형법은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를 24주 이내의 기간에 의학적,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사유, 윤리적 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낙태관련 법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형법과 의료법, 모자보건법에 따른 낙태관련 법제와 태아성감별 금지 의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한국의 낙태관련 법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낙태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평가해보고 법은 존재하나 실질적인 규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법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의학적 근거와 함께 여성의 인권과건강을보호하기위한낙태관련법개정필요성에대하여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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