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내부 정책원 직원이 아닐 경우 게시판에 게시된 논문을 모두 제공하지 않습니다.생명윤리 관련 논문을 제공하지 않고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소속기관에서 구독하는 DB의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02-737-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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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낙태 논문 : 낙태 비범죄화론 / 조국
발행년 2013
12 낙태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 양현아
발행년 2010
12 낙태 합리적인 낙태규제 방안 : 낙태는 자유인가 살인인가? / 김재윤
12 낙태 사례연구 :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발행년 2014
12 낙태 상권 : 낙태와 헌법 -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 / 박승호
12 낙태 낙태논쟁 속 법담론의 탈관계성 비판 : 낙태죄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 이선순
12 낙태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 이수진
발행년 2015
12 낙태 헌법재판소의 낙태결정(2010헌바402)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정철
12 낙태 낙태절차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우리나라 낙태규제에 주는 시사점 / 오영인
발행년 2017
12 낙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김문정, 심지원
발행년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