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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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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12
12 낙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김문정, 심지원
2018
144
11
12 낙태
낙태절차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우리나라 낙태규제에 주는 시사점 / 오영인
2017
199
10
12 낙태
낙태에 있어 사람의 시기와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김정오
2016
531
9
12 낙태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 이수진
2015
378
8
12 낙태
사례연구 :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4
4756
7
12 낙태
상권 : 낙태와 헌법 -헌재 2010헌바402결정과 관련하여- / 박승호
2014
423
6
12 낙태
낙태논쟁 속 법담론의 탈관계성 비판 : 낙태죄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 이선순
2014
352
5
12 낙태
논문 : 낙태 비범죄화론 / 조국
2013
879
4
12 낙태
합리적인 낙태규제 방안 : 낙태는 자유인가 살인인가? / 김재윤
2013
980
3
12 낙태
헌법재판소의 낙태결정(2010헌바402)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정철
2013
600
2
12 낙태
연구논문 : 낙태 법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윤진숙
2012
681
1
12 낙태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 양현아
2010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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