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10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사회보장학회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62838 
1930-40년대 인구문제 관련 스웨덴 국가연구위원회들에서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논의 

= The Discussions on Population Polices and Family Policies in the Swedish State’s Research Committees in 1930s and 1940s

  • 저자[authors] 신정완 ( Shin Jeongwa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社會 保障 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4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사회보장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5-12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국가연구위원회, 인구위원회(Befolkningskommission), 인구연구위원회(Befolkningsutreding), 인구정책, 가족정책, State's Research Committee, the Population Commission(Befolkningskommission), the Population Research Committee(Befolkningsutreding), population policies, family policies

초록[abstracts] 
[현대 스웨덴 가족정책의 효시는 1930-40년대에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발족된 국가연구위원회들이 제안한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프로그램들이다. 인구위원회(Befolkningskommission; 1935-38)와 인구연구위원회(Befolkningsutredning; 1941-46)는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절감, 여성의 출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보편적 아동수당과 학교 무상급식 도입, 모성 상여금 지급, 피임방지법의 폐지와 낙태 허용 범위 확대 등이 그 사례다. 이 위원회들의 활동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었다. 1930-40년대에 도입된 가족정책과 2차대전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스웨덴 가족정책 간에는 연속성과 단절성이 모두 발견된다. 사회주의적 요소와 양성평등주의적 요소는 강화된 형태로 계승되었고 우생학주의적, 민족주의적 요소는 약화되거나 폐기되었다. 인구연구위원회는 자녀 양육비용의 사회적 재분배 방식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과 기존의 유자녀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여 관철시켰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방향의 제도 개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starting point of the modern Swedish family policies were the population policies and family policies proposed in 1930s and 1940s by the State’s Research Committees concerning population issues. The Population Commssion(Befolkningskommission; 1935-38) and the Population Research Committee(Befolkningsutreding; 1941-46) proposed many policy programs to increase fertility rate, to reduce the families’ costs of bringing up children, and to strengthen the women’s right to childbirth choice. Important example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hild allowance, free school lunch, and maternity bonus, and the abolition of the law preventing contraception, and the amendment of the abortion law for widening the scope of legal abortions. By the activities of the State’s Research Committees, the social norm was established that the childbirth and bringing up children ar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ociety. We can see both the continuity and the discontinuity between the family policies in 1930s-1940s and the postwar family policies, especially policies since 1960s. The socialistic elements and gender equality elements were succeeded and strengthened, while the eugenical and nationalistic elements were weakened or abandoned. The Population Research Committee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hild allowance and the abolishment of the tax credit for the families with children as the way of social redistribution of the costs of bringing up children, which seems also meaningful for South Korea.]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3 인구 유럽의 인구동향 및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과 한국 인구정책의 과제 / 전광희

발행년 2018 

  • 조회 수 266

13 인구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 우해봉

발행년 2018 

  • 조회 수 196

13 인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 최영미, 박윤환

발행년 2019 

  • 조회 수 538

13 인구 일본의 출산정책의 변화와 젠더적 함의 / 이지영

발행년 2019 

  • 조회 수 196

13 인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 최영미, 박윤환

발행년 2019 

  • 조회 수 349

13 인구 일본의 출산율 향상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오미희

발행년 2018 

  • 조회 수 106

13 인구 일본의 합계출산율 상승기점의 정책 변화에 관한 고찰 / 오미희

발행년 2019 

  • 조회 수 318

13 인구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 계봉오 외

발행년 2016 

  • 조회 수 332

13 인구 한국의 초저출산과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투자 / 조원희 외

발행년 2018 

  • 조회 수 76

13 인구 최근의 임신 및 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 / 이삼식

발행년 2016 

  • 조회 수 125

13 인구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패러다임변화 필요한가?/백선희

발행년 2018 

  • 조회 수 55

13 인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다원적 성격과 정책적 시사점 /김종훈

발행년 2018 

  • 조회 수 68

13 인구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의료 정책 및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지 외

발행년 2016 

  • 조회 수 134

13 인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인구정책적 관점 / 이철희

발행년 2018 

  • 조회 수 236

13 인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변수정 외

발행년 2018 

  • 조회 수 142

13 인구 다양한 가족구성원 건강 지원체계 마련 연구 / 송이은 외

발행년 2018 

  • 조회 수 105

13 인구 1930-40년대 인구문제 관련 스웨덴 국가연구위원회들에서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논의 / 신정완

발행년 2018 

  • 조회 수 82

13 인구 초기 미국 영화로 보는 우생학과 산아제한운동 / 김효정

발행년 2018 

  • 조회 수 199

13 인구 인권의 관점에서 본 인구정책 / 전광희

발행년 2018 

  • 조회 수 129

13 인구 저출산 정책 / 김남희

발행년 2017 

  • 조회 수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