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10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인구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51892 
한국의 초저출산과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투자 

= Ultra-Low Fertility in Korea and Social Investment by National Pension Fund - Focusing on Demographic Change, Social Investment, and the National Pension Finance -

  • 저자[authors] 조원희(Jo, Won-Hee),계봉오(Kye, Bong-Oh),류재린(Ryu, Jae-Ri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인구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41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인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61-9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구구조 변화,국민연금의 사회적 투자,미시모의실험 모형,Demographic Change,Social Investment By National Pension Fund,Micro-Simulation Model

초록[abstracts] 
[본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해 검토한다. 먼저 장기인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안정화가 공적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신규 보험료 수입의 일부를 사회적 투자로 할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동태적 미시모의실험 모형(dynamic micro-simulation model)을 통해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기금 신규적립금의 약 15%를 무수익 채권 구입의 형태로 사회적 인프라에 투자할 때, 국민연금 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투자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20년 후 1.8수준까지 상승한다면, 장기적으로 GDP의 0.8~1% 수준의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social investment by the National Pension Fund to overcome the ultra-low fertility in Korea. We analyze the effect of stabilization of dependency ratio on the public pension due to demographic changes using long-term population projections. We also present som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our demographic analyses. Finally, we use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n the finance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when social investment is mad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improvement in the National Pension dependency ratio, the appropriate social investment is about 15% of the annual revenues of national pension fund if the total fertility rate increases from 1.2 to 1.8 and the discount rate is 6%. Second, if the fertility rate rises due to social investment, the Financial Balance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re improved by 0.8~1% of GDP over the long term.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iscuss social investment by the National Pension Fund to the extent that the st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not impaired.]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Ⅱ.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와 출산율 제고  Ⅲ. 적정 사회적 투자 규모 추정  Ⅳ. 사회적 투자의 국민연금 재정 개선 효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4
30 13 인구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정연숙 2006  378
29 13 인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한 학교복합시설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정연숙 2009  383
28 13 인구 장래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 수요 추정에 관한 연구 / 김미경 2016  421
27 13 인구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최윤정 2010  426
26 13 인구 저출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정부의 관리 전략 / 정순화 2012  445
25 13 인구 저출산 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김현무 2010  449
24 13 인구 저출산의 정치경제학 : 프랑스 제3공화국 전반기의 인구위기와 〈프랑스 인구증가를 위한 국민연합〉 / 오경환 2010  462
23 13 인구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선숙 2005  501
22 13 인구 결혼 여성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김경아 2017  534
21 13 인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 최영미, 박윤환 2019  538
20 13 인구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사례와 연계를 중심으로 / 김순자 2017  571
19 13 인구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 요인 / 이문숙 2016  591
18 13 인구 저출산 원인 조사와 출산장려정책 연구 / 노정현 2012  650
17 13 인구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 이삼식 2016  655
16 13 인구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 출생아수 감소원인 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 황해범 2006  723
15 13 인구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현욱 2013  816
14 13 인구 비혼(非婚)을 통해 본 현대 일본의 가족 관계와 젠더 질서 / 지은숙 2016  916
13 13 인구 저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이정미 2005  941
12 13 인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과 육아에 관한 조사연구 / 이윤석 2016  964
11 13 인구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출산율과 출산의지를 중심으로 / 홍성란 2016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