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 전국 및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 Empirical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f the low fertility : Aronnd the whole country and 16 cities&provinces

• 초록 (Abstract)
  • 2005년도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Total Fertility Rate) 유사 이래 가장 낮은 1.08명을 기록하여 미국의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에서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도 ...
• 2005년도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Total Fertility Rate) 유사 이래 가장 낮은 1.08명을 기록하여 미국의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에서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도 제일 낮은 출산수준으로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됨은 물론 경제성장 둔화와 국가재정부담이 커져 사회혼란이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저출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인구·가치관적요인"과 "경제·사회적요인"의 두가지로 나누어 저출산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모델을 설정하였다. 각 분야에서는 정량화가 가능한 실증 자료들을 찾아내어 저출산의 설명(분석)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복합적으로 연계된 상호작용에 의해 합계출산율(TFR)에 영향을 미친다. 선정된 설명변수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들로 구성된 최적의 합계출산율 회귀모형을 추정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전국의 합계출산율(TFR) 회귀모형에서는 “경제·사회적요인”보다 “인구·가치관적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 지역의 합계출산율 회귀모형에서도 “인구·가치관적요인”의 변수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간에는 인구구조와 사회문화적 환경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각각의 합계출산율(TFR)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가 달랐으며 지역별로 선택된 변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합계출산율(TFR)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들간에 저출산 원인과 영향정도가 다름을 인식하고 각 지역에 알맞은 출산율 제고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수립하여 시행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3절 저출산에서 오는 현안문제 4
• 제2장 저출산 현황 10
• 제1절 출산력의 이해 10
• 제2절 저출산 추이 및 특성분석 11
• 제3장 저출산의 영향요인 18
• 제1절 인구·가치관적요인 18
• 제2절 경제·사회적요인 26
• 제4장 자료분석 및 TFR 모형 추정 32
• 제1절 가설설정 32
• 제2절 저출산원인 분석모델 설정 33
• 제3절 일변량 회귀분석 34
• 제4절 다중회귀모형 분석 41
• 제5절 TFR의 최고·최저 및 시·도 지역간 차별출산력 분석 46
• 제5장 결과분석 및 시사점 60
• 제1절 가설검정에 대한 결과 60
• 제2절 저출산 영향요인에 대한 종합평가 63
• 제3절 시사점 64
• 참고문헌 66
• ABSTRACT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