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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12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2750322 |
- 기타서명
New Social Risks & Government Managements focused on Low Birth
- 저자
정순화
- 형태사항
v, 115p.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문태운
각주 수록
참고문헌: p.108-11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국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비교정치전공 2012.02
- DDC
320.3 21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2
- 초록 (Abstract)
- <국문요약>
현대 산업사회에서 「위험」은 일상생활의 도처에 구조화되어 있고 개개인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른 필연적 산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습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었지만 그러한 사회적 역동성만큼이나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개인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는 위기를 보다 많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저출산 문제를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일차적 의도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사회적 요인, 정책적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성역할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경제적 불안감 증대로, 정책적 요인으로는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 사업의 강화(영유아 사망률 저하)로, 그리고 문화적 요인으로는 결혼 및 출산 가치관의 변화, 가족 불안정성의 증가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자녀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 경쟁사회에서 여성의 부담 증가로 서술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전통적 사회 시스템의 혼란, 안보위협, 세대간 갈등, 국가경쟁력 저하로 나누고, 이 사회적 위험의 관리방안으로서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의 변화로 인한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지를 연구하고, 저출산이 몰고 올 사회적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무엇보다도 가족관련 위험, 즉,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시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란 무엇이며 그 개념의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저출산에 의한 사회적 위험이 다른 사회적 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망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의 원인 중 성역할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저출산이 몰고 올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성역할의 변화에 따른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이 기여하는 바를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이론적 틀 5
- 1. 위험사회 5
- 2. 저출산 10
-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 제1절 위험사회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14
- 제2절 사회적 위험의 유형 16
- 제3절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위험’ 연구 19
- 제4절 저출산 논의의 역사적 전개 23
- 제3장 저출산의 현황 및 원인 26
- 제1절 저출산의 현황 26
- 제2절 저출산의 원인 27
- 1. 사회적 요인 28
- 2. 정책적 요인 36
- 3. 문화적 요인 38
- 제4장 저출산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 47
- 제1절 저출산과 사회적 위험과의 상관관계 47
- 제2절 저출산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 49
- 1.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51
- 2.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54
- 3. 전통적 사회 시스템의 혼란 58
- 4. 안보 위협 61
- 5. 세대간 갈등 62
- 6. 국가경쟁력 저하 64
- 제5장 사회적 위험 관리방안으로서의 저출산 대응정책 69
- 제1절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69
- 1.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 70
-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5) 75
- 제2절 한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 98
- 1. ‘성 차이’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 98
- 2.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문화의 정착 100
- 3. 사회보험제도의 정책대상의 변화 103
- 제6장 결 론 105
- 참고문헌 108
- ABSTRACT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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