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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549996 |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사례와 연계를 중심으로
- 저자
김순자
- 형태사항
83p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김희강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도시및지방행정학과 2017. 8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7
- 초록 (Abstract)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응방향 및 역할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실질적 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중앙-지방 역할 분담을 통한 저출산 정책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저출산의 이론적 고찰 4
- 제1절 저출산의 이론적 배경 4
- 1. 인구·사회학적 접근 4
- 2. 경제적 효용이론 5
- 제2절 저출산의 원인 6
- 1. 사회적요인 7
- 2. 가족·정책적요인 9
- 3. 가족 및 개인적요인 10
- 제3절 저출산 실태 및 문제점 11
- 1. 저출산 현황 11
- 2. 저출산의 문제점 15
- 제3장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개선방안 19
- 제1절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19
- 1. 대응 현황 19
- 2. 저출산 대책의 추진 20
- 3. 행정체계 27
- 4. 중앙정부 저출산 대책 평가 29
- 제2절 중앙정부의 저출산 기본계획의 개선방향 31
- 1. 자녀교육 비용 및 청년실업 대책필요 31
- 2.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대응 미흡 32
- 3.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의 개선 35
- 제4장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 및 사례 37
- 제1절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37
- 1. 정책현황 37
- 제2절 광역자치단체 저출산 대책 사례 47
- 1. 전라남도 47
- 2. 울산광역시 51
- 제5장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연계 58
- 1. 중앙 및 지방 저출산 정책연계 강화의 필요성 59
- 2. 중앙 및 지방의 저출산 정책연계 개선 방안 62
- 제6장 결론 70
-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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