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사회에서 여성의 생식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Women`s Reproductive Rights in the Bio-Society

• 저자 : 윤계형
• 형태사항 : vi, 212 p. : 삽도 ; 26 cm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충북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헌법전공 2009. 2
• KDC : 360 4
• 발행국 : 충청북도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9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4

제2장 여성의 생식권에 관한 예비적 고찰 7

제1절 서 설 7

제2절 생명과학기술과 법 8

I. 생명과학기술의 전개와 이에 대한 우려 8

1. 생명과학기술사회의 의미와 전개 8

(1) 생명과학기술사회의 의미 8

(2) 보조생식의료의 확대와 적용 10

2. 생명과학과 생명윤리의 갈등 19

(1) 우생학에 대한 우려 21

(2)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25

II.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법의 개입 30

1.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 필요성 30

2.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국제기구의 움직임 33

(1) 인간복제금지협약에 관한 결의안 35

(2) 비엔나 선언 및 행동강령 36

(3)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36

(4)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유럽협약 37

(5) 세계보건기구 결의안 38

(6)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39

제3절 생명과학기술과 여성 41

I. 여성주의와 생명윤리 41

1. 여성주의의 전개 41

2. 여성주의적 생명윤리 42

(1) 자유주의적 생명여성주의 43

(2) 급진주의적 생명여성주의 43

(3) 문화적 생명여성주의 44

(4) 의사소통 생명여성주의 45

II. 생명과학기술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 46

1. 긍정적 측면의 영향 46

2. 부정적 측면의 영향 46

(1) 임신과 출산의 의료화 46

(2) 생명과학연구에서 여성의 배제 46

(3) 여성의 몸에 대한 개입 및 통제에 따른 건강불평등 47

제3장 여성의 생식권에 관한 헌법적 체계 53

제1절 서 설 53

제2절 여성의 생식권에 관한 논의의 형성과 발전 55

I. 기존의 여성의 권리에 관한 논의 55

1.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국제기구의 논의 55

(1)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협약 57

(2) 국제인권규약 59

(3) 세계여성회의 60

2. 여성의 프라이버시권 61

(1)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한 임신중절권 62

(2) 기존의 여성의 권리가 가지는 한계와 새로운 논의의 요구 65

II. 여성의 생식권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 65

1. 여성의 생식권에 관한 국제기구의 움직임 65

(1)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66

(2) 인구개발국제회의 69

2. 여성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의 확대 71

제3절 여성의 생식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75

I. 생식권의 개념 및 의의 75

1. 생식권의 개념 및 주체 75

(1) 생식권의 개념 75

(2) 생식권의 주체 79

2. 여성의 생식권의 의의 79

(1) 여성의 생식권의 의의 79

(2) 권리적 독자성 80

II. 여성의 생식권의 헌법적 근거 82

1.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근거한 여성의 생식권 83

(1) 사회국가원리 83

(2) 혼인제도 84

2. 헌법의 기본권 규정에 근거한 여성의 생식권 86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87

(2) 평등권 88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9

(4) 모성보호 90

(5) 건강권 91

(6)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95

제4절 여성의 생식권의 내용과 효력 및 한계 96

I. 여성의 생식권의 내용 96

1. 여성의 생식권의 구체적 내용 96

(1) 생식결정권 96

(2) 생식건강권 100

2. 여성의 생식권의 유형 105

(1) 소극적인 생식권 106

(2) 적극적 생식권 107

II. 여성의 생식권의 효력 및 한계 108

1. 여성의 생식권의 효력 108

(1) 대국가적 효력 109

(2) 대사인적 효력 109

2. 여성의 생식권의 한계 110

제4장 개별적 영역에서 여성의 생식권과 입법과제 111

제1절 서 설 111

제2절 임신중절과 여성의 생식권 112

I. 문제제기 112

(1) 산전 유전자 진단과 임신중절 113

(2) 임신중절의 실태 114

II. 법적 쟁점의 검토 117

(1) 임신중절의 규정방식 117

(2) 임신중절의 허용에 관한 법적 쟁점 119

III. 소결 120

제3절 난자의 기증과 여성의 생식권 123

I. 문제제기 123

II. 난자의 기증과 여성의 건강 123

III. 난자의 기증과 배아의 생성 문제 126

1. 배아의 생성 목적 126

2. 배아 생성에 있어서의 특정 행위 금지 128

(1) 생식세포 매매의 금지 129

(2) 배아 보존기간에 대한 제한 및 배아 폐기의 조건 129

IV.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보상 문제 130

V. 관련 입법의 검토 130

1. 외국의 입법상황 130

(1) 미국 130

(2) 영국 131

2. 현행 관련 법제와 문제점 132

VI. 소결 132

제4절 출산전 유전자진단과 여성의 생식권 134

I. 문제제기 134

II. 착상전 유전자 진단의 개념과 위험성 134

1. 착상전 유전자 진단의 개념 134

2. 착상전 유전자 진단의 위험성 136

III. 법적 쟁점의 검토 139

1. 착상전 유전자진단을 허용하자는 견해 139

2. 착상전 유전자진단을 금지하자는 견해 140

3. 관련 규정의 검토 140

IV. 소결 142

제5절 대리출산과 여성의 생식권 143

I. 문제제기 143

II. 대리출산의 개념과 유형 143

1. 대리출산의 개념 143

2. 대리출산의 유형 143

III. 대리출산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145

1. 영국 145

2. 미국 146

3. 독일 147

4. 프랑스 148

IV. 소결 149

제6절 여성의 생식권에 관한 입법의 검토 및 과제 151

I. 여성의 생식권에 관한 입법의 검토 151

1. 여성의 생식권에 관한 입법 체계 151

2. 여성의 생식권 관련 입법에 대한 평가 151

(1) 모자보건법 152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54

(3)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158

(4) 여성발전기본법 160

(5) 기타 자율적 지침 161

II. 여성의 생식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166

1. 헌법적 과제 166

(1) 헌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 166

(2) 여성의 생식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기능과 역할 169

2. 법률적 과제의 전제조건 171

(1) 성인지적 입법 171

(2)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172

(3) 교육의 확대 174

3.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 177

(1) 보조생식의료 이용에 대한 기준 마련 178

(2) 동의권의 구체화 179

(3) 개인의 건강정보보호 184

4. 여성의 생식건강에 관한 제도 186

(1) 여성의 생식건강에 관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 186

(2) 여성의 생식에 관한 전담기구의 설치 187

제5장 결 론 189

참 고 문 헌 193

ABSTRACT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