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김정아

로그인

공지

[ 2024-06-28 ] 2024년 하반기(7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 2024-06-12 ] 2024년 하반기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인증 사업 설명회 개...
[ 2024-06-11 ]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공모전 안내
[ 2024-06-05 ] [제63회 콜로키움] (구)독일 형법상 '업무상 자살 지원' 금지의 ...
[ 2024-06-05 ] 2024년 한국간호윤리학회 세미나 개최 안내(6/22(토))

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김정아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134 추천 수 0 2016.04.29 10:05:30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60760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kiss.kstudy.com/journal/thesis_na...ey=3358191

[KISS 한국학술정보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

김정아 ( Clairejunga Kim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3호 (2015), pp.239-250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현재 재생산 윤리 담론에서 재생산권의 제한원칙으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위해원칙(harm principle)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위해원칙은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널리 알려진 원칙이다. John A. Robertson이 재생산권을 정의내리고 이 개념에 가정적 우선성을 부여한 이래, 재생산 윤리 담론에서 재생산권의 허용가능한 행사 범위를 나타내는 데에 위해원칙이 널리 쓰여 왔다. 그러나 필자는 비동일성 문제를 위시하여 많은 반직관적 결론들이 위해원칙의 무리한 적용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의심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해원칙이 재생산권의 제한원칙으로 작동하기 위해 답해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그 두 질문들에 답하는 데에 있어 위해원칙이 한계를 드러내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재생산 윤리에 적용되어 가장 중요한 답변을 하고자 할 때, 위해원칙은 존재하지 않음과 존재함이라는 두 존재론적 지위를 놓고 사태를 비교해야 한다는 무리한 임무를 맞닥뜨린다. 결과적으로 해당 임무에서 위해원칙은 ‘어떤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삶인가’에 관한 객관화될 수 있는 답변을 주지 못하고, 따라서 재생산권에 대한 보조적인 제한원칙으로만 기능한다. 이에 요청되는 것은 재생산권의 허용가능한 행사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대안적 제한원칙이다.

키워드

재생산권, 위해원칙, 비동일성 문제, 재생산 윤리, 보조생식술, reproductive rights, harm principle, nonidentity problem, reproductive ethics,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이 게시물을

: 재생산권; 보조생식술; reproductive rights; 재생산기술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60760/212/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8	14 재생산 기술 '불임치료산업'과 한국의 재생산 정치 / 김선혜	2008	895
17	14 재생산 기술 장애여성의 재생산 경험 : 재생산 정치의 관점에서 / 황지성	2011	649
16	14 재생산 기술 생명공학기술 시대의 장애와 재생산 : ‘선택권’과 ‘생명권’을 넘어 재생산의 정치로 / 황지성	2014	629
15	14 재생산 기술 생명공학시대의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법여성학적 고찰 / 김은애	2003	536
14	14 재생산 기술 출산의 의료화와 여성의 재생산권 / 조영미	2004	519
13	14 재생산 기술 생명공학기술과 대리모의 행위성 / 이은주	2008	484
12	14 재생산 기술 일본의 재생산권 과제와 전망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책과 법에 관한 보고 / 이사도모코, 강유경	2009	470
11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명의료기술의 전환에 관한 연구 : 재생산기술로부터 생명공학기술로 / 하정옥	2006	442
10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ㆍ정치화를 위한 시론 / 하정옥	2013	441
9	14 재생산 기술 법과 종교를 위한 공동체 윤리- 종교적 관점에서 본 배아의 생명권/유경동	2015	433
8	14 재생산 기술 일본「재생의료안전법」이 한국 생명윤리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5	412
7	14 재생산 기술 [논문]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여성학적 고찰 / 이선순	2006	403
6	14 재생산 기술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생명의료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소고 :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09	401
5	14 재생산 기술 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보호 / 이진규	2010	334
4	14 재생산 기술 장애여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다시 제기하는 재생산권리 / 나영정	2016	280
3	14 재생산 기술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에 관한 소고/장복희	2015	252
»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김정아	2015	134
1	14 재생산 기술 미혼 여성의 임신능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에 대한 인식 /조한선, 김혜옥	2017	86

쓰기

첫 페이지 1 끝 페이지

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김정아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