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김수갑

로그인

공지

[ 2024-06-28 ] 2024년 하반기(7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 2024-06-12 ] 2024년 하반기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인증 사업 설명회 개...
[ 2024-06-11 ]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공모전 안내
[ 2024-06-05 ] [제63회 콜로키움] (구)독일 형법상 '업무상 자살 지원' 금지의 ...
[ 2024-06-05 ] 2024년 한국간호윤리학회 세미나 개최 안내(6/22(토))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김수갑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147 추천 수 0 2016.11.09 13:26:50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76460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LAW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00691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Legal Issues and Tasks on the Acception and Rejection of Human Embryo Cloning

http://www.riss.kr/link?id=A76500691

저자명
김수갑(Kim Su-Kab)
학술지명
法學硏究(LAW JOURNAL)
권호사항
Vol.20 No.1 [2009]
발행처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발행년도
2009년

초록 (Abstract)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technologies have created the potential for an entirely different set of legal issues. At the same time the public debate over embryos that has recently arisen in context of stem cell research has revealed deeply divide...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technologies have created the potential for an entirely different set of legal issues. At the same time the public debate over embryos that has recently arisen in context of stem cell research has revealed deeply divided political, religious, ethical and policy differences.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issues on the acception and rejection of human embryo cloning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Law on Bioethics and Biosafety' in Korea. This is the right approach for us to allow human embryo cloning under very strict conditions with the exceptional case in terms of a human dignity and embryo' right to life. Therefore the current policy which do not allow in principle and allow the exceptional case only should be maintained. With this approach, it’s required for u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research on adult stem cell which is less debatable.

목차 (Table of Contents)

I. 서론
II. 인간배아복제의 개념과 관련기술
III.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쟁점
IV.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76460/28a/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14 재생산 기술 불임지원 활성화를 위한 불임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서유미 발행년 2009 조회 수 431
14 재생산 기술 인간 착상 과정에 자궁내막과 배아의 역할 / 지병철 발행년 2009 조회 수 432
14 재생산 기술 법과 종교를 위한 공동체 윤리- 종교적 관점에서 본 배아의 생명권/유경동 발행년 2015 조회 수 434
14 재생산 기술 복제인간의 인간성에 관한 인간학적 고찰 / 한희숙 발행년 2009 조회 수 435
14 재생산 기술 한국 생명의료기술의 전환에 관한 연구 : 재생산기술로부터 생명공학기술로 / 하정옥 발행년 2006 조회 수 442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ㆍ정치화를 위한 시론 / 하정옥 발행년 2013 조회 수 442
14 재생산 기술 생명복제에 대한 고교생들의 개념 및 인식도 연구 / 임학빈 발행년 2005 조회 수 443
14 재생산 기술 복제인간에 대한 서론적 고찰 : 민법적 관점에서 / 김수흥 발행년 2008 조회 수 444
14 재생산 기술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인간존엄침해여부 논증 : 인간배아복제의 헌법적 허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차수봉 발행년 2011 조회 수 447
14 재생산 기술 자궁내막암에서 선택적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조절제 (ulipristal acetate) 의 항암효과/고아라 발행년 2016 조회 수 449
14 재생산 기술 여성 난임환자 20례의 임상결과보고 / 조성희 발행년 2015 조회 수 452
14 재생산 기술 일본의 재생산권 과제와 전망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책과 법에 관한 보고 / 이사도모코, 강유경 발행년 2009 조회 수 471
14 재생산 기술 비혼인동거자 사이의 인공수정과 그 법률관계 / 김민규 발행년 2012 조회 수 471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모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 박준철 발행년 2007 조회 수 475
14 재생산 기술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의 최근 연구 동향과 관련 윤리지침 / 권복규, 안경진 발행년 2007 조회 수 482
14 재생산 기술 출산장려 정책의 정책논리 타당성 평가 / 이순희 발행년 2016 조회 수 482
14 재생산 기술 생명공학기술과 대리모의 행위성 / 이은주 발행년 2008 조회 수 485
14 재생산 기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진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신옥주 발행년 2013 조회 수 496
14 재생산 기술 유전자편집 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인간배아 유전자치료의 규제방향 / 박대웅, 류화신 발행년 2016 조회 수 508
14 재생산 기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반성 : 배아복제(embryo cloning)를 중심으로 / 한병기 발행년 2005 조회 수 512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