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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김수갑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147 추천 수 0 2016.11.09 13:26:50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76460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LAW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00691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Legal Issues and Tasks on the Acception and Rejection of Human Embryo Cloning

http://www.riss.kr/link?id=A76500691

저자명
김수갑(Kim Su-Kab)
학술지명
法學硏究(LAW JOURNAL)
권호사항
Vol.20 No.1 [2009]
발행처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발행년도
2009년

초록 (Abstract)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technologies have created the potential for an entirely different set of legal issues. At the same time the public debate over embryos that has recently arisen in context of stem cell research has revealed deeply divide...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technologies have created the potential for an entirely different set of legal issues. At the same time the public debate over embryos that has recently arisen in context of stem cell research has revealed deeply divided political, religious, ethical and policy differences.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issues on the acception and rejection of human embryo cloning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Law on Bioethics and Biosafety' in Korea. This is the right approach for us to allow human embryo cloning under very strict conditions with the exceptional case in terms of a human dignity and embryo' right to life. Therefore the current policy which do not allow in principle and allow the exceptional case only should be maintained. With this approach, it’s required for u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research on adult stem cell which is less debatable.

목차 (Table of Contents)

I. 서론
II. 인간배아복제의 개념과 관련기술
III. 인간배아복제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쟁점
IV.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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