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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 김희수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2030 추천 수 0 2017.02.08 14:16:20
nibp *.223.3.98
발행년 : 200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기독교사회윤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25923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 저자명

    김희수                                             

  • 학술지명

    기독교사회윤리                           

  • 권호사항

    Vol.12 No.- [2006]                                                            

  • 발행처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Korean Christian Social Ethics Society)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99-122(2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6년

초록 (Abstract)

  • There is no law or legal guidelines about surrogacy in Korea. Peoples' opinions on surrogacy are mixed. According to statistics, about 80% of the Koreans in Korea are against it, but still about 20% of the Korean population are in favor of it. This 20...
  • There is no law or legal guidelines about surrogacy in Korea. Peoples' opinions on surrogacy are mixed. According to statistics, about 80% of the Koreans in Korea are against it, but still about 20% of the Korean population are in favor of it. This 20% of Koreans say that they would choose surrogacy in order to ensure they have a baby who inherits their own genes if they were otherwise incapable of pregnancy. About 43,000 babies were born through surrogacy in Korea in 2005. But there are so many ethical and legal issues related to surrogacy. Examples of these issues include the difficulty of judging parental rights, the danger of the destruction of kinship structure, exploitation of the right of the surrogate mother, acquisition of babies by way of monetary dealing, colonialization of the womb, production and destruction of embryos, eugenic tests of the embryos, and the production of designed babies. This article will focuss on analysing these issues and suggest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대리모의 개념정의
    • Ⅲ. 대리모출산에 대한 국민의식과 현황
    • Ⅳ.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
    • 1. 관련법규의 부재
    • 2. 친권자 판정
    • 3. 혈연․가족체계 파괴와 반인륜적 가족관계 형성 가능성
    • 4. 금전거래를 통한 부모 자식의 관계형성
    • 5. 대리모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 6. 빈곤층 및 약소국 여성 착취
    • 7. 잉여배아 파괴
    • 8. 배아실험 및 조작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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