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69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과학기술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222791 

유전자와 생명의 사유화, 그리고 반공유재의 비극 : 미국의 BRCA 인간유전자 특허 논쟁


= The Anticommons: BRCA Gene Patenting Controversy in the United States


  • 저자[authors] : 이두갑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과학기술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12No.1[2012]
  • 발행처[publisher] : 한국과학기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1-43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2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 300
  • 주제어[descriptor] : 인간유전자 특허,지적재산권,반공유재의 비극,과학과 법,BRCA,Human Gene Patenting,Bio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Tragedy of the Anticommons,Science and Law


초록[abstracts]

[이 글은 BRCA1과 BRCA2 두 인간유전자에 관련된 특허들에 대한 최근의 소송에서 제기된 인간유전자 특허의 여러 경제적, 법률적, 그리고 윤리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기존의 인간유전자 특허관련 연구들이 이의 법률적 논리와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규범적인(normative)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글은 BRCA 관련 특허소송에의 기저에는 반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이라 불리는 지적재산권과 경제혁신, 공공의 이익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첫 부분에서는 2001년 미 특허청의 인간유전자 특허에 대한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을, 다음으로는 생명과학에서 지적재산권의 확대를 가져온 여러 경제적 가정들과 제도적 변화, 그리고 법적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소개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생명의 사유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BRCA 소송은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그 범주, 그리고 이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공공의 이익, 과학과 의학 공동체의 창조적 지적활동과 환자들의 인권과 윤리의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s recent legal challenge on patents held by Myriad Genetics on two genes (BRCA1 and BRCA2) associated with a high risk of breast and ovarian cancer. Instead of analyzing the ACLU's objections to the BRCA patents in terms of its legal technicalities and normative ethical principles, this paper seeks to situate this legal case in the broader historical context of the shifting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ownership,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ublic interest in academic sciences. This paper first briefly chronicles a series of scientific developments and key legal decisions involving patenting of life forms, including genetically engineered micro-organisms animals and biological materials of human origins like cell cultures and genes, that led to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USPTO)'s official guidelines on human gene patenting in 2001. At another level, this paper analyze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life sciences in terms of shifting economic and legal assumptions about public knowledge and its role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70s. I then show how these economic, legal, and ethical ideas that linked private ownership and the public interest have been challenged from the 1990s, calling for revision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s regarding a wide array of life forms.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in human gene patenting, according to ACLU, has severely undermined creative scientific activities, medical innovations, access to health care and rights to life among cancer patient groups. ACLU's objection to human gene patenting on several US-constitutional grounds in turn suggests issue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are critically linked to vital issues pertinent to the creative communities in arts and sciences, such as free exchange of ideas, censorship and monopoly, and free expression and piracy etc.]


목차[Table of content]

1. 서론 2. 생명체와 인간유전자 특허에 대한 법적 논쟁의 역사와 쟁점 3. 지적재산권의 확대와 사유화, 그리고 반공유재의 비극 4. 인간유전자 BRCA 1, 2에 대한 법적 논쟁 5. 나가며: BRCA 유전자 특허 논쟁과 미대법원 소송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229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체 편집에 관한 윤리적 쟁점/전방욱 2015  282
228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ABS) 시행 이후 중국 관련법제 및 향후 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강문경, 배정생 2014  282
227 15 유전학 생화학적 검사 및 분자유전학적 검사에 의해 뮤코다당증 제3A형으로 진단된 한국인 환자의 증례 보고 / 김보람 외 2015  278
226 15 유전학 유전자 가위 기법을 활용한 오브알부민 생산 유전자를 제거한 유전자 변형 닭 생산 / 한재용, 박태섭 2014  276
225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의 유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 / 백수진 2009  274
224 15 유전학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통상법적 접근 : WTO협정의 비차별주의를 중심으로/박경진 2015  270
223 15 유전학 3-methylcrotonyl-CoA carboxylase 결핍증의 임상 양상과 유전자 분석 / 이승은 외 2015  270
222 15 유전학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범죄수사를 위한 유전자채취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임석원 2014  269
221 15 유전학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책임복구 추가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법적·제도적 대응방향/최승환 2010  266
220 15 유전학 미토콘드리아 기능 검사를 통한 약물 스크리닝 기법/이동희 2015  264
219 15 유전학 유전정보 기증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의 유형과 확률 / 유호종, 이일학, 최성경, 정창록, 이승희, 김소윤 2014  263
218 15 유전학 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 김현주 2011  262
217 15 유전학 유전성 내분비 질환의 분자유전학적 진단 / 최진호 외 2010  262
216 15 유전학 인간배아 유전자편집 관련 해외 규제 현황 및 국내 생명윤리법의 향후 과제 / 류화신 외 2017  262
215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상 발생 가능한 분쟁의 해결 및 대응방안 -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 가능한 분쟁을 중심으로 -/손지영 2014  257
214 15 유전학 한국 바이오뱅크 정보화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중요도 분석 / 주병철, 김대성, 주민석 2013  256
213 15 유전학 CRISPR/Cas9 β-globin gene targeting in human haematopoietic stem cells 2016  252
212 15 유전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 윤리/홍정화 2010  251
211 15 유전학 웹 기반 유전체 데이터 분석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버-클라이언트 환경에서의 유전체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발 / 송명선 2012  251
210 15 유전학 한국에서의 유전성 대사 질환에 대한 탄뎀 매스 검사의 경제성 분석 / 류형옥 2007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