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1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54870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응한 생명공학 육성 법제 정비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Biotechnology Support Act in the Age of Bio-Economy

.

  • 저자[authors] 윤종민(Yoon Chong Mi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9No.1[2018]
  • 발행처[publisher]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73-405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1
  • 주제어[descriptor] biotechnology legal system,especially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for the biotechnology development,생명공학육성법,생명공학 법제,법제 정비,바이오경제,바이오산업 육성

초록[abstracts]

[These days, biotechnology is regarded as the important means for solving the current challenges of mankind, for example, intractable disease, environmental problem, food and energy, etc. And also, it is rising the key growth engines for changing the future and leading the econom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ccordingly, the principal  countries put in force the policies actively and systematically for promoting bio-industry and preoccupying global market. But, our country is insufficient in such as R&D system,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ool, establish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etc for the making and carrying out of the integrated policie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Especially, the legal system of supporting them is incomplete and loose.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problems of framework and contents in biotechnology promotion law, and suggest the rational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aw. For this purpose, it is analyzed that the policies and legal system of the principal foreign countries for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nd that the present biotechnology legal system of south  korea. Finally, the improvement method of legislation on current biotechnology legal system, especially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 for the biotechnology development.]


목차[Table of content] Ⅰ. 머리말  Ⅱ.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육성 정책의 발전  Ⅲ. 외국의 생명공학 육성 정책 및 관련법제 동향  Ⅳ. 생명공학 육성 법제의 운영체계 검토  Ⅴ. 생명공학육성법의 문제점 및 발전적 개정 방안  Ⅵ. 종합 및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31 15 유전학 유전자편집 작물의 개발 현황 및 농업생명공학기술의 국가 경쟁력 강화/ 이신우 2018  233
30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의 국외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이수빈, 김한나 2018  740
29 15 유전학 한국과 프랑스 생명과학교사들이 가지는 사람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의 차이/서혜애 외 2018  117
» 15 유전학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응한 생명공학 육성 법제 정비방안 / 윤종민 2018  100
27 15 유전학 생명의료윤리 교육방법으로서 결의론에 관한 연구/박인숙 2018  188
26 15 유전학 의료윤리분야 유전기술의 발전에 따른 도덕적 정당성 논쟁에 대한 고찰/정창록 2017  501
25 15 유전학 유전자검사기술 확대에 따른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 문제/이보형 2017  311
24 15 유전학 조혈모세포이식에서 T 림프구 키메라현상의 검출을 위한 자체검사의 확립 / 이미선 2015  197
23 15 유전학 체육철학 : 유전자도핑과 생명윤리 -스포츠를 중심으로- / 이문성 2014  457
22 15 유전학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 김한나 외 2015  308
21 15 유전학 생명공학 시대의 유전자 조작 기술과 인간중심주의 비판 / 김광연 2016  3779
20 15 유전학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규제 고찰/박수헌 2015  402
19 15 유전학 장애 이해의 해석학적 구조화와 법/김나경 2015  211
18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체 편집에 관한 윤리적 쟁점/전방욱 2015  279
17 15 유전학 GMO의 윤리적 문제 / 이종원 2014  2678
16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치료에 관한 쟁점사항과 사회적 수용도 / 이인영 2005  447
15 15 유전학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특허보호 대상에 관한 연구 / 손민 2015  152
14 15 유전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방안 / 이정현 2010  284
13 15 유전학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한 심의 · 동의제도의 법적 검토 / 이한주 2015  243
12 15 유전학 인체 시료 및 유전자은행의 윤리ㆍ사회적 고찰 / 최은경 2008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