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의 허용범위와 그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 A permissible range of property right human material and equipment way of connection legislation

• 제어번호 : 82258612
• 저자명 : 이정현(Lee Jung-Hyun) ,박인걸(Piao-Ren Jin)
• 학술지명 : 법학연구
• 권호사항 : Vol.37 No.- [2010]
• 발행처 :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7-73(27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0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인체유래물질 ,바이오뱅크 ,인폼드 컨센트 ,자율성 ,자기결정권 ,human-derived materials ,Biobank ,Informed consent ,autonomy ,self-decision right

우리나라의 한국인 인체자원 종합관리사업(Korea Biobank Project)은 인체유래생물자원으로부터 한국인의 질병과 유전정보와의 관계를 밝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질병 치료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질과 조직기증자의 개인생활, 의료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 ·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질의 충분한 공급은 연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로는 이러한 인체유래물질의 수집 · 보관 · 이용 · 분배의 근거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관련법규의 정비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인체유래물질의 법적 성격과 소유권귀속의 문제

Ⅲ. 인체유래물질의 특수성과 법체제의 정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