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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2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6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163051 

커먼룰과 보관된 인체유래물에 관한 제공자의 권리 = Common Rule and the Rights of Donors in Stored Biospecimens




목차 ( Index )

Ⅰ. 머리말

Ⅱ. 커먼룰과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1. 커먼룰

2.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Ⅲ. 워싱턴 대학교 대 카탈로나 사건

1. 사실관계

2. 소송절차

3. 항소법원의 판단

Ⅳ. 커먼룰과 카탈로나 사건

1. 항소법원의 결정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의 역할

2. 커먼룰과 항소법원 결정의 충돌

Ⅴ.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커먼룰의 개정

1. 커먼룰 개정의 필요성

2. 커먼룰 개정을 위한 제언

Ⅵ. 맺는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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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 유전학 연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 제공자의 권리 / 유호종 2015  231
11 15 유전학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에 대한 권리 및 분배 기준 / 유호종, 김소윤 2015  201
10 15 유전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방안 / 이정현 2010  283
9 15 유전학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한 심의 · 동의제도의 법적 검토 / 이한주 2015  242
8 15 유전학 유전정보 기증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의 유형과 확률 / 유호종, 이일학, 최성경, 정창록, 이승희, 김소윤 2014  262
7 15 유전학 국내 유전자은행 관련 법률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정념, 최경석 2008  645
6 15 유전학 바이오뱅크 연구에서 포괄적 동의 / 이상목 2012  371
» 15 유전학 커먼룰과 보관된 인체유래물에 관한 제공자의 권리 / 박수헌 2012  383
4 15 유전학 人體(인체)와 그 부분의 私法的(사법적) 地位(지위)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평석을 겸하여 / 성중모 2013  1169
3 15 유전학 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의 허용범위와 그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 이정현, 박인걸 2010  357
2 15 유전학 인체유래물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의 한계로서의 공서양속 / 이은영 2011  432
1 15 유전학 생명공학적 인공배아와 인체유래물의 민법상 지위 / 유지홍, 강태성 2013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