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특허보호 대상에 관한 연구 / 손민

로그인

공지

[ 2024-06-12 ] 2024년 하반기 DTC 유전자검사기관 검사역량인증 사업 설명회 개...
[ 2024-06-11 ]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영상 공모전 안내
[ 2024-06-05 ] [제63회 콜로키움] (구)독일 형법상 '업무상 자살 지원' 금지의 ...
[ 2024-06-05 ] 2024년 한국간호윤리학회 세미나 개최 안내(6/22(토))
[ 2024-06-05 ] 2024 대한근거기반의학회 학술대회(7/12(금))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특허보호 대상에 관한 연구 / 손민

15 유전학 조회 수 151 추천 수 0 2015.12.16 11:03:42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51468

발행년 :	2015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744162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특허보호 대상에 관한 연구

저자 : 손민
형태사항 : iv, 137 ;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정상조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DDC : 340
발행국 : 서울
언어 : 한국어
출판년 : 2015
주제어 : 생명공학, 특허보호 대상, 특허보호 대상적격, 자연법칙

초록 (Abstract)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특허보호 대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 동물, 식물, 줄기세포, 진단방법과 치료방법과 같은 대표적인 발명 주제에 대해 어떤 나라는 특허를 허여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는 이를 특허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다른 기술 분야와 달리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허보호 대상에 관한 제도가 이처럼 다양한 이유는 이 분야 발명이 인간의 생명 내지 존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보호 대상을 결정할 때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 도덕, 윤리적인 관점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특허보호 대상적격을 판담함에 있어서 공서양속 내지 윤리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공서양속이 매우 중요한 결정 기준의 하나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자연법칙을 특허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은 속성 상 자연법칙 자체인지 인간의 창작물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발명 대상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발명을 자연법칙에 해당한다고 보는가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관점의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미국은 유전자를 자연법칙 내지 자연의 산물이라고 보지만 유럽과 우리나라는 특허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보호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고, 생명공학 특허가 사회에 부담하여야 할 책임도 더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특허법적 이슈를 특히 특허보호 대상적격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의 다양한 제도를 만든 다양한 시각을 이해한다면 더 나은 특허제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특허보호 대상의 의미 ··········································· 1

제 2 절 각국의 법체계 ······················································ 3

제 3 절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보호 대상에 관한 문제들 ·······14

제 2 장 유전자 특허 ························································ 19

제 1 절 유전자 특허의 의미 ············································· 19

제 2 절 특허보호 대상적격에 관한 주요쟁점들 ··················· 22

제 3 절 Myriad Case ······················································ 24

제 4 절 비교법적 고찰 ····················································· 44

제 5 절 결 론 ·································································· 48

제 3 장 동물 특허 ···························································· 51

제 1 절 동물특허의 의미 ·················································· 51

제 2 절 특허보호 대상적격에 관한 주요쟁점들 ··················· 52

제 3 절 Dolly Case 외 ····················································· 55

제 4 절 비교법적 고찰 ····················································· 75

제 5 절 결 론 ·································································· 79

제 4 장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 특허 ··································· 82

제 1 절 의료방법 특허의 의미 ··········································· 82

제 2 절 특허보호 대상적격에 관한 주요쟁점들 ···················· 83

제 3 절 Mayo Case ························································· 85

제 4 절 비교법적 고찰 ······················································ 93

제 5 절 결 론 ································································· 105

제 5 장 줄기세포 특허 ···················································· 107

제 1 절 줄기세포 특허의 의미 ········································· 107

제 2 절 특허보호 대상적격에 관한 주요쟁점들 ·················· 108

제 3 절 WARF Case ······················································ 110

제 4 절 비교법적 고찰 ···················································· 124

제 5 절 결 론 ································································· 125

제 6 장 결 론 ································································· 127

참고문헌 ······································································· 130

Abstract ······································································· 134

이 게시물을

: 생명공학; 특허보호 대상; 특허보호 대상적격; 자연법칙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51468/80b/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5 유전학 유전검사 네트워크를 이용한 유전클리닉의 개설과 운영 / 이용화 외 발행년 2006 조회 수 178
15 유전학 한국의 산전 유전자 검사 제도와 법적 허용 질환에 대한 근거중심 가이드라인 / 송주선 발행년 2017 조회 수 178
15 유전학 정밀의학 실현을 위한 의료 및 유전체 빅데이터 이용 및 연구동향 / 박민우, 한성원 발행년 2016 조회 수 177
15 유전학 유전자와 생명의 사유화, 그리고 반공유재의 비극 : 미국의 BRCA 인간유전자 특허 논쟁 / 이두갑 발행년 2012 조회 수 171
15 유전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최원목 발행년 2014 조회 수 170
15 유전학 유전자 검색을 위한 DNA 칩 제작용 microarrayer의 개발 / 이현동 발행년 2003 조회 수 170
15 유전학 뇌졸중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 현황/이민형 발행년 2015 조회 수 170
15 유전학 유전자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 / 김수갑 발행년 2011 조회 수 168
15 유전학 Genetic Testing, Birth, and the Quest for Health 발행년 2014 조회 수 165
15 유전학 한국인 유전체 시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료 정보 관리 시스템 / 양은주 외 발행년 2002 조회 수 165
15 유전학 게놈 프로젝트를 위한 생물정보학 / 김양석 발행년 2000 조회 수 165
15 유전학 유전체 자료분석을 위한 생존분석방법에 관한 고찰 / 이승연 발행년 2018 조회 수 162
15 유전학 유전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규제적 연구 / 김민정 발행년 2003 조회 수 155
15 유전학 연구논문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에 관한 의무준수 및 점검기관 설치에 대한 소고/오선영 발행년 2012 조회 수 155
15 유전학 유전자와 생명현상 / 김규원 발행년 2008 조회 수 155
15 유전학 운명과 선택의 이야기로서의 유전자 - ‘인간적 과학’을 위한 교양교육의 탐색 - / 한수영 발행년 2018 조회 수 155
15 유전학 단일 유전자 질환에 대한 착상전 유전진단 / 이형송 발행년 2009 조회 수 154
15 유전학 우리나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유전체 정보 보호 현황과 제언 / 이연호 외 발행년 2017 조회 수 154
15 유전학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특허보호 대상에 관한 연구 / 손민 발행년 2015 조회 수 151
15 유전학 비교유전자교잡법을 이용한 대장암환자에서의 유전자변화 / 이재식 발행년 2015 조회 수 151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