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69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集(Ewha law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285131 

제목

<학술연구논문>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

영문명

< Articles> : Mutual Conflict and Harmony of the Nagoya Protocol of Access and Benefit Sharing of

Genetic Resources and the International Trade Norms

저자

최원목 ( Wonmog Choi )

학술지명

法學論集(Ewha law journal)

권호사항

Vol.19No.2[2014]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461-482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4

주제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나고야의정서의 적용,교역과 환경,나고야의정서와 GATT,나고야의정서와 TRIPS협정

,Access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Application of the,Nagoya Protocol,Trade and

Environment,the Nagoya Protocol,and the GATT,the Nagoya Protocol,and TRIPS Agreement

초록



나고야의정서는 상품생산 이전 단계인 유전자원의 이용단계를 규율하기 위해 체 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미연에 확보하기 위한 교 역제한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GATT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비대칭적인 접근허가 및 이익공유 조치는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주장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 한 유전자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나 일정한 수입대상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GATT의 수량제한 금지원칙 위반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각국이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특허출원시,

해당 유전자원의 출처의 공개 를 강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이익공유를 하지 않은 발명에 대한 특허권

부여를 거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것이 신규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하는 TRIPS협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생물다양성 보존과 이익공유 문제가 더욱 중요한 국제문제로

  부각되고, 나고야의정서가 명실 공히 다자협정으로 정착되게 되면, 의정서와 WTO협정 간의 조화를

위한 입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GATT와 TRIPS협정상의 환경보호 관 련 예외규정들의 전향적인

해석 및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화를 달성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전 세계적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제통상규범도 가급적이 면 환경 친화적으로 해석되고, 환경규범을 지지(support)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책임 이 있음을 의미한다.

초록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s intended to internationally regulate the utilization stage of genetic

resources prior to the production stage of trading commodities. If this regulation is materialized

 in the form of trade measures that is aimed to secure the benefit sharing, it becomes inevitably

in conflict with the GATT rules aiming to liberalize international trade. Any unbalanced access and

benefit sharing measures for foreign and domestic resources may cause violations of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under the GATT and export restriction measures against certain resources or

 users may trigger inconsistency with the principle of general prohibi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of GATT. In addition, any requirement of disclosure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or the benefit

sharing as a condition of providing patent protection might result inconsistency with patent right provis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As the issue of conserving biological diversity and benefit sharing emerges

critical global concerns and if the Nagoya Protocol functions as a genuine multilateral treaty in the future,

 the international society needs to make legislative efforts to harmonize the rules of the Protocol and the

WTO.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GATT and TRIPS need to be interpreted in a more

  environment-friendly way and any possibilities of revising current exception clauses need to be explored

. In the global crisis of ailing environment and biological diversity, it is about time for the multilateral trade

 norm to take its due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prevailing principles of global environmental regim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129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체제 하에서 한국 바이오산업과 유전자원제공국 간 이익 공유 방안/이하동, 윤순진 2016  308
128 15 유전학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 김한나 외 2015  309
127 15 유전학 GJB1 돌연변이로 일어나는 CMTX 환자의 유전학적 코호트 연구 / 김성민 2016  311
126 15 유전학 (Nature) 줄기세포 노화에 따른 Hoxa9 유전자 의존성 2016  312
125 15 유전학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PRRSV)의 전장 유전체염기서열(whole-genome sequencing) 분석을 위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의 활용 / 문성현 외 2016  314
124 15 유전학 바이오시대의 유전정보관리통제권 / 정덕영 2009  316
123 15 유전학 임상으로부터 분리된 Candida albicans의 MLST를 통한 유전적 변이 분석 / 김희진 2016  317
122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한 수량화 및 그래프 방법 / 박미라 2002  318
121 15 유전학 유전자검사기술 확대에 따른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 문제/이보형 2017  319
120 15 유전학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유방암 환자들의 위험요인과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안용희, 서연옥 2006  320
119 15 유전학 유전자변형 동물을 활용한 연구 / 구옥재 2018  322
118 15 유전학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의 정당성 구조와 법정책 / 김나경 2018  322
117 15 유전학 인간유전체에 관한 특허법적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 김향미 2007  323
116 15 유전학 질병 감수성 예측 유전자 검사의 국내 도입과 유전상담 필요성에 대한 조사 / 정윤경 2017  324
115 15 유전학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의 가입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박용하, 김준순, 최현아 2012  325
114 15 유전학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나고야 의정서의 법·정책적 대응·과제/김세규 2013  326
113 15 유전학 생명공학 기술기반 효율적 세포 운명전환 유도에 관한 연구 / 유준상 2018  328
112 15 유전학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 : 생체 의료정보의 이차 활용을 중심으로/ 박미정 2015  329
111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의 윤리 / 김상득 2018  329
110 15 유전학 대장균의 항균제 내성과 독력 유전자의 분석을 활용한 융합기술연구 / 한재일 외 2015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