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69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국제법평론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526578 

제목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체제 구축을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다른 국제조약 및 문서와의 관계연구

영문명

Relationship Between Nagoya Protocol and ABS-related International Agreements

저자

오선영(Oh Sun Young)

학술지명

국제법평론

권호사항

Vol.40No.-[2014]

발행처

국제법평론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77-96

발행년도

2014

KDC

361

주제어


나고야의정서,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협약,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접근 및 이익공유,Nagoya Protocol,ITPGRFA,TRIPs,UPOV,

UNCLOS,Access and Benefit-sharing

초록



The Nagoya Protocol aims to develop the legal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framework provided

b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negotiation

of the Nagoya Protocol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BS system in the

Protocol and other ABS- related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instruments. It is because the Protocol

 in principle applies to all types of genetic resources, but also the provisions relevant to ABS exist

in a range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processes outside of the CBD. Indeed, cooperation with

other conven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itiatives is vital to the achievement of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therefore,

developing partnerships with relevant organizations to provide assistance to Parties is very imminent.

Such cooperation and engagement also fosters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BS system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order to develop the relationship with other ABS related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process, this article analyzes Article 4 of the Protocol which sets

out the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instruments, and then, addresses its

relationship with ITPGRFA, TRIPs, UPOV and UNCLOS Convention. Finally, it provides several

  recommendations to elaborate the cooperation.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communication

channel each other, to mention its relationship in the national law and regulations, to arrange an

appropri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o resolve the dispute arising from these instruments,

and to prepare a countermeasure for the disclose requirement.

목차



Ⅰ. 서론
Ⅱ. 나고야의정서 제4조의 의무내용
Ⅲ. 나고야의정서와 다른 국제조약 및 문서와의 관계
Ⅳ.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체제구축을 위한 협력증진방안
Ⅴ.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229 15 유전학 유전체 자료분석을 위한 생존분석방법에 관한 고찰 / 이승연 2018  168
228 15 유전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최원목 2014  170
227 15 유전학 유전자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 / 김수갑 2011  172
226 15 유전학 유전자와 생명의 사유화, 그리고 반공유재의 비극 : 미국의 BRCA 인간유전자 특허 논쟁 / 이두갑 2012  173
225 15 유전학 뇌졸중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 현황/이민형 2015  175
224 15 유전학 정밀의학 실현을 위한 의료 및 유전체 빅데이터 이용 및 연구동향 / 박민우, 한성원 2016  178
223 15 유전학 유전검사 네트워크를 이용한 유전클리닉의 개설과 운영 / 이용화 외 2006  179
222 15 유전학 한국인 파킨슨병 환자의 유전적 배경 / 우명수 2006  183
221 15 유전학 유전상담의 제도적인 고찰 / 김현주 2007  184
220 15 유전학 유전자치료법의 국가표준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 남명진 1998  185
219 15 유전학 유전자변형 다분화능 정원줄기세포를 이용한 키메라 생쥐의 생산 / 임정은 2009  185
218 15 유전학 유전체 데이터를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자의 구현 및 성능분석 / 송명선 외 2012  186
217 15 유전학 유전자 검사 및 연구에서의 동의 획득의 문제/배그린, 최경석 2009  188
216 15 유전학 유전자 검색을 위한 DNA 칩 제작용 microarrayer의 개발 / 이현동 2003  189
215 15 유전학 산전검사의 유전상담 / 황도영 2007  191
214 15 유전학 한국의 산전 유전자 검사 제도와 법적 허용 질환에 대한 근거중심 가이드라인 / 송주선 2017  191
213 15 유전학 유전성 암과 유전상담 / 정승용 2007  193
» 15 유전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체제 구축을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다른 국제조약 및 문서와의 관계연구/오선영 2014  194
211 15 유전학 생명의료윤리 교육방법으로서 결의론에 관한 연구/박인숙 2018  194
210 15 유전학 생물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박정미 2015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