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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69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822452 

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나고야 추가의정서의 민사법적 책임의 한계

영문명

Limitation of Civil Liability and Legal Norms of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저자

방재호(Bang, Jae-Ho),문상혁(Moon, Sang Hyuk)

학술지명

생명윤리정책연구

권호사항

Vol.7No.1[2013]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1-58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3

KDC

510

주제어


유전자변형생물체,카르타헤나 의정서,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불법행위,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LMO(Living Modified Organisms)

,GMO(Genetically ModifiedOrganism),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Nagoya-Kuala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torts liability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목차



Ⅰ. 서론
Ⅱ.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관한 추가의정서
Ⅲ. 「책임 및 구제에 관한 추가의정서」에 따른 민사법적 책임의 검토

Ⅳ.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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