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2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472561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esumption of Paternity for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제어번호 100472561
저자명 승이도(Seung Lee Do)
학술지명 가족법연구
권호사항 Vol.29 No.1 [2015] 
발행처 한국가족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65-294(30쪽)
발행년도 2015년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There may be a point of view that it is okay even though the standard for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is unreasonable, because the Civil Law provides a possibility to nullify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through the denial procedure. But because the ...
 

 
목차
Ⅰ. 서설
Ⅱ. 민법상 친생추정제도의 입법연혁 및 입법배경
Ⅲ. '혼인 종료 후 300일'이란 친생추정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Ⅳ. '혼인 종료 후 300일'이란 친생추정 기준의 원칙적 합리성
Ⅴ. '혼인 종료 후 300일' 기준에 법률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성
Ⅵ.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 기준의 개선 모색
Ⅶ. 결론


주제어
친생추정  ,친생부인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  ,유전자 검사  ,자의 복리  ,민법 제844조  ,개정안  ,presumption of paternity  ,denial of paternity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genetic test  ,the best interest of a child  ,Korean civil law section 844  ,amendment pla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32 15 유전학 Genome Editing of Causative Gene for the Congenital Hearing Loss by CRISPR/Cas9 /류나리 2017  58
31 15 유전학 (Nature) 줄기세포 노화에 따른 Hoxa9 유전자 의존성 2016  291
30 15 유전학 유전상담의 제도적인 고찰 / 김현주 2007  180
29 15 유전학 산전 유전자 검사 / 한유정 외 2011  438
28 15 유전학 유전성 내분비 질환의 분자유전학적 진단 / 최진호 외 2010  262
27 15 유전학 산전유전진단 및 유전상담의 실제 / 오수영 외 2007  234
26 15 유전학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가계에서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 사실에 대한 가족과의 의사소통 실태 / 강은영 외 2011  514
25 15 유전학 유전성 암과 유전상담 / 정승용 2007  191
24 15 유전학 유전상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유전상담사 학회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 최지영 외 2009  229
23 15 유전학 착상전 유전진단을 위한 유전상담 현황과 지침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김민지 외 2010  200
22 15 유전학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 정윤석 외 2007  478
21 15 유전학 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 김현주 2011  260
20 15 유전학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PRRSV)의 전장 유전체염기서열(whole-genome sequencing) 분석을 위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의 활용 / 문성현 외 2016  314
19 15 유전학 체육철학 : 유전자도핑과 생명윤리 -스포츠를 중심으로- / 이문성 2014  460
» 15 유전학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승이도 2015  340
17 15 유전학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小考)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 홍남희 2015  354
16 15 유전학 3-methylcrotonyl-CoA carboxylase 결핍증의 임상 양상과 유전자 분석 / 이승은 외 2015  270
15 15 유전학 대장균의 항균제 내성과 독력 유전자의 분석을 활용한 융합기술연구 / 한재일 외 2015  329
14 15 유전학 DNA 정보의 주체 -시민 정체성의 새로운 구성 / 김지연 외 2016  204
13 15 유전학 연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 제공자의 권리 / 유호종 2015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