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승이도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승이도

15 유전학 조회 수 339 추천 수 0 2016.09.01 11:39:43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71191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472561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esumption of Paternity for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제어번호 100472561
저자명 승이도(Seung Lee Do)
학술지명 가족법연구
권호사항 Vol.29 No.1 [2015]
발행처 한국가족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65-294(30쪽)
발행년도 2015년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There may be a point of view that it is okay even though the standard for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is unreasonable, because the Civil Law provides a possibility to nullify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through the denial procedure. But because the ...

목차
Ⅰ. 서설
Ⅱ. 민법상 친생추정제도의 입법연혁 및 입법배경
Ⅲ. '혼인 종료 후 300일'이란 친생추정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Ⅳ. '혼인 종료 후 300일'이란 친생추정 기준의 원칙적 합리성
Ⅴ. '혼인 종료 후 300일' 기준에 법률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성
Ⅵ.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 기준의 개선 모색
Ⅶ. 결론

주제어
친생추정 ,친생부인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 ,유전자 검사 ,자의 복리 ,민법 제844조 ,개정안 ,presumption of paternity ,denial of paternity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genetic test ,the best interest of a child ,Korean civil law section 844 ,amendment plan

이 게시물을

: 친생추정; 친생부인;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 유전자 검사; 자의 복리; 민법 제844조; 개정안; presumption of paternity; denial of paternity;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genetic test; the best interest of a child; Korean civil law section 844; amendment plan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71191/85b/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박종원 발행년 2015 조회 수 135
15 유전학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통상법적 접근 : WTO협정의 비차별주의를 중심으로/박경진 발행년 2015 조회 수 270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입법의 법적 검토/김두수 발행년 2015 조회 수 115
15 유전학 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 비교 연구 -나고야의정서 ABS Clearing House를 중심으로-/류예리 발행년 2015 조회 수 374
15 유전학 연구논문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윤나 발행년 2015 조회 수 239
15 유전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과제에 대한 법적 분석/박노형, 정명현, 이선 발행년 2015 조회 수 199
15 유전학 생물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박정미 발행년 2015 조회 수 196
15 유전학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 김한나 외 발행년 2015 조회 수 306
15 유전학 연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 제공자의 권리 / 유호종 발행년 2015 조회 수 231
15 유전학 생화학적 검사 및 분자유전학적 검사에 의해 뮤코다당증 제3A형으로 진단된 한국인 환자의 증례 보고 / 김보람 외 발행년 2015 조회 수 277
15 유전학 대장균의 항균제 내성과 독력 유전자의 분석을 활용한 융합기술연구 / 한재일 외 발행년 2015 조회 수 328
15 유전학 [번역문] 유전자 형질변환 식품의 실험에 대한 철학적 견해 / Andrew Woodfield 발행년 2015 조회 수 2313
15 유전학 3-methylcrotonyl-CoA carboxylase 결핍증의 임상 양상과 유전자 분석 / 이승은 외 발행년 2015 조회 수 269
15 유전학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小考)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 홍남희 발행년 2015 조회 수 351
15 유전학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승이도 발행년 2015 조회 수 339
15 유전학 Tomato ringspot virus 검역진단시스템 개발 / 이시원 외 발행년 2015 조회 수 121
15 유전학 수혈을 받은 변사자에서의 혼합 DNA 프로필 검출사례 / 정주연 외 발행년 2015 조회 수 389
15 유전학 가계검색(Familial Search)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이성기 발행년 2015 조회 수 235
15 유전학 조혈모세포이식 이후 발생한 UL97 유전자 597-600 해독틀내 결실이 있는 Ganciclovir 내성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장염 1예 / 성흥섭 발행년 2015 조회 수 460
15 유전학 갈락토스혈증의 신생아 선별검사 후 진단 알고리즘 / 손영배 발행년 2015 조회 수 2516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