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472561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esumption of Paternity for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제어번호 100472561
저자명 승이도(Seung Lee Do)
학술지명 가족법연구
권호사항 Vol.29 No.1 [2015] 
발행처 한국가족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65-294(30쪽)
발행년도 2015년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There may be a point of view that it is okay even though the standard for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is unreasonable, because the Civil Law provides a possibility to nullify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through the denial procedure. But because the ...
 

 
목차
Ⅰ. 서설
Ⅱ. 민법상 친생추정제도의 입법연혁 및 입법배경
Ⅲ. '혼인 종료 후 300일'이란 친생추정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Ⅳ. '혼인 종료 후 300일'이란 친생추정 기준의 원칙적 합리성
Ⅴ. '혼인 종료 후 300일' 기준에 법률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성
Ⅵ.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 기준의 개선 모색
Ⅶ. 결론


주제어
친생추정  ,친생부인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  ,유전자 검사  ,자의 복리  ,민법 제844조  ,개정안  ,presumption of paternity  ,denial of paternity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genetic test  ,the best interest of a child  ,Korean civil law section 844  ,amendment pla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8 15 유전학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별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 강소영 2013  290
27 15 유전학 유전자검사기술 확대에 따른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 문제/이보형 2017  308
26 15 유전학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의 정당성 구조와 법정책 / 김나경 2018  321
25 15 유전학 유전자진단정보와 보험법적 문제 / 박은경 2013  328
24 15 유전학 대장균의 항균제 내성과 독력 유전자의 분석을 활용한 융합기술연구 / 한재일 외 2015  328
» 15 유전학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승이도 2015  339
22 15 유전학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小考)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 홍남희 2015  351
21 15 유전학 유전자 조작과 생명윤리<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 이향만 2018  368
20 15 유전학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규제 고찰/박수헌 2015  401
19 15 유전학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고객인식과 구매의도 관계에서 지각위험 조절효과 분석 / 유영애, 우성근, 권기완 2014  427
18 15 유전학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그늘 / 김상현 2014  428
17 15 유전학 산전 유전자 검사 / 한유정 외 2011  437
16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치료에 관한 쟁점사항과 사회적 수용도 / 이인영 2005  445
15 15 유전학 체육철학 : 유전자도핑과 생명윤리 -스포츠를 중심으로- / 이문성 2014  453
14 15 유전학 의료윤리분야 유전기술의 발전에 따른 도덕적 정당성 논쟁에 대한 고찰/정창록 2017  494
13 15 유전학 연구논문 : 치료과정에서 적출한 인체 구성부분의 이차적 이용에 따른 법률문제 / 이정현, 이재목 2006  500
12 15 유전학 유전정보에 대한 윤리적 쟁점의 변천 / 조은희 2014  515
11 15 유전학 자유주의 우생학과 생명정치 : 유전자 결정론과 생명계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김광연 2014  574
10 15 유전학 국내 유전자은행 관련 법률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정념, 최경석 2008  645
9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의 국외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이수빈, 김한나 2018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