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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15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법학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727460 |
가계검색(Familial Search)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A Legal Study on Familial Search
제어번호 100727460
저자명 이성기 ( Seon Gki Lee )
학술지명 法學硏究
권호사항 Vol.23 No.3 [2015]
발행처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01-219(19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가계검색은 용의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 데이터베이스정보의 부분적 일치결과를 토대로 용의자의 친족을 확인하는 검색 기법이므로 그 유용성은 검색할 유전자 좌의 수, 검색기법에 따라 좌우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민족의 유전자 발현빈도 등에 대한 통계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계검색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등은 검색 대상 범죄와 요건, 부분일치 기준, 일치결과에 대한 공개 절차, 해당 정보를 이용한 친족 수사 방법 등 가계검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디엔이이법과 동법 시행령은 가계검색의 요건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 관리감독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계검색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수사과정에서의 정보의 노출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수사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없이는 현재가 결정기준으로 삼는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가계검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Y-STR겁사와 Y-STR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Y-STR은 비단 가계검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성폭력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행하는 20-30 건의 성폭력 증거물 중 약 10%에 해당하는 2-3 건에서 정자소실로 인해 일반적인 디엔에이분석이 불가능하여 Y-STR 검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식별표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Y-STR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있지 않아 검색의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선결조건이 충족될 때 가계검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현행디엔에이법이 가계검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가계검색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법한 가계검색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적어도 디엔에이법시행령에는 규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가계검색 ,디엔에이검색 ,디엔에이법 ,성유전자형 ,부분일치 ,Familial Search ,DNA Analysis ,DNA ACT ,Y-STR ,Partial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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