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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69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産業財産權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88646 
인간배아줄기세포의 特許性에 관하여

                    

  • 저자명

    표호건                                              

  • 학술지명

    産業財産權               

  • 권호사항

    Vol.22 No.- [2007]                                                        

  • 발행처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 발행처 URL

    http://www.kipla.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32(3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7년


초록 (Abstract)

  •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stern cells are used for and why scientists want to research them as much as they do. Stem cells are unique cells that have the capacity to reproduce themselves for indefinite periods in culture and give rise to sp...
  •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stern cells are used for and why scientists want to research them as much as they do. Stem cells are unique cells that have the capacity to reproduce themselves for indefinite periods in culture and give rise to specialized cells and tissues of the body. These cells are useful because they have the ability to develop into most of the tissues in the human body. They could eventually be used in curing people with life threatening diseases. These discoveries may provide cures for diseases which have yet to be uncovered by current medical research. Although stem cell research raises religious, moral and ethical concerns, it has far reaching potential for beneficial applications government are trying to address and balance these benefits with the concerns of their respective societies through legislation and regulations. The current patent environmen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fairly favourable to granting patent rights in most areas of stern cell research while Europe has much more restrictive provisions. In contrast, it is interesting to nate that while the United States has taken the roast expansive position with regard to the granting of patents arising from stem cell research, it has taken are of the more restrictive positions with regard to funding of this research. The opposite is true in certain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 목차 (Table of Contents)
    • I. 序論
    • II.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 1 . 인간배아줄기세포란 무엇인가
    • 2. 인간배아줄기세포의 弱点
    • 3. 世界各國에 있어서 인간줄기細脫鼎究規制
    • 4. 언제부터 인간이 되는 것인가
    • III. 인간배아줄기細廳昭究에 對한 規制
    • 1 . 美國
    • 2. 유럽
    • 3. 日本
    • IV. 各國特許廳에 있어서 公序良倚의 判斷
    • 1 . 美國特許商標廳(USPTO)
    • 2. 유럽 특허청 (EPO)
    • 3. 우리나라
    • V.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되는 특허 심사 사례
    • 1. USPTO: 미국 특허 제 6200806호
    • 2. EPO: 유럽 특허 공개 제 770125호
    • VI. 各國特許廳에 있어서 判斷
    • 1. USPTO 의 判斷
    • 2. EPO 의 判斷
    • 3. UKPO 의 判斷
    • VII. 인간배아의 破壞와 公序良洛違反과의 關f系
    • 1 . 인간배아의 破壞를 둘러싼 公序良洛違反의 문제
    • 2. 우리 나라에서의 배아줄기세포에 對한 公序良洛違反
    • 3. 인간배아의 破壞는 公序良洛에 違反하는 것인가
    • VIII. 結論
    • 참고문헌
    • Abstract
  • 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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