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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맞춤의료를 둘러싼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도덕성 논쟁 -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를 중심으로 / 정창록

15 유전학 조회 수 244 추천 수 0 2017.02.14 13:44:48
nibp *.223.3.9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138046 
유전체맞춤의료를 둘러싼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도덕성 논쟁 -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를 중심으로 -

                    

  • 저자명

    정창록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17 No.1 [2016]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5-105(6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본 논문은 현대 유전체 맞춤 의료에서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논쟁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
    • 본 논문은 현대 유전체 맞춤 의료에서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논쟁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필자는 먼저 인간유전체 맞춤 의료의 정의와 이슈를 정리해 볼 것이다. 이후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논란을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한다. 두 방향이란 인간유전체 정보의 소위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을 말한다. 인간유전체 정보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한 개인의 것일까? 그 개인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의 것일까? 필자는 인간유전체 정보가 이 두 속성을 모두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이 두 속성은 정보가공과 관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정보가공자인 연구자와 정보소유를 둘러싼 몇몇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인체유래물로부터 그 정보를 가공한 연구자는 그 정보에 대해 얼마만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헬라세포(HeLa cell), 트리스탄 다 쿠나(Tristan da Cunha)섬 사람들의 천식유전자 특허, 과이미(Guaymi)여성 세포주, 하가하이(Hagahai)남성 세포주 등의 사례를 통해 유전체 맞춤의료를 위한 연구와 유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논쟁점들을 고찰해 보려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의 변증법적 종합을 몇몇 도덕철학자들의 입장을 통해 시도해 본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시작하며
    • II. 유전체 맞춤 의료의 정의와 이슈
    • 1. 유전체맞춤의료의 정의(definition)
    • 2. 유전체맞춤의료의 이슈(issue)
    • III.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권리와 의무의 대립
    • 1.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 2. 공유할 의무(Duty to share)
    • IV.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소위 개인적 측면의 문제
    • 1.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와 관련된 사례
    • 2.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둘러싼 개인의 권리문제
    • V.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소위 공동체적 측면의 문제
    • 1.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특허권과 관련된 사례
    • 2.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를 둘러싼 공동체의 권리문제
    • VI. 유전체맞춤의료를 위한 연구에서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의 변증법적 종합의 모색
    • 1. 현대의료의 방향과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정보에 있어 잊혀질 권리의 전개 방향
    • 2.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에 있어 잊혀질 권리와 공유할 의무의 변증법적 종합의 모색
    • VII. 맺으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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