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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정밀의료시대를 대비한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 검토 토론문 / 신현호

15 유전학 조회 수 56 추천 수 0 2017.08.18 09:31:29
nibp *.223.3.9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09938 
4차 산업혁명과 정밀의료시대를 대비한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 검토 토론문

                        

  • 저자명

    신현호                                            

  •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 권호사항

    Vol.2017 No.6 [2017]                                                          

  •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87-91(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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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접근방식의 인식전환
  • 2. 유전자차별금지법안 입법목적
  • 3. 개인유전자를 고용, 보험 등에서 개별적으로 오남용 하는 행위 제한
  • 4. 통계수집의 원칙적 금지
  • 5.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엄격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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