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4차 산업혁명과 정밀의료시대를 대비한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 검토 토론문 / 신현호

4차 산업혁명과 정밀의료시대를 대비한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 검토 토론문 / 신현호

15 유전학 조회 수 55 추천 수 0 2017.08.18 0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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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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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정밀의료시대를 대비한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 검토 토론문

저자명
신현호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권호사항
Vol.2017 No.6 [2017]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87-91(5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7년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접근방식의 인식전환
2. 유전자차별금지법안 입법목적
3. 개인유전자를 고용, 보험 등에서 개별적으로 오남용 하는 행위 제한
4. 통계수집의 원칙적 금지
5.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엄격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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