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4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환경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267273 

제목

나고야 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우리나라 입장에 관한 제언

영문명

The Legal Issues of Nagoya Protocol and Related Proposals for Korea

저자

김명자 ( Ming Zi Jin ),손영현 ( Young Hyun Son ),김혜영 ( Hye Young Kim )

학술지명

환경정책연구

권호사항

Vol.13No.4[2014]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61-190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4

주제어


유전자원,전통지식,월경성 자원,분쟁해결절차,내국민대우원칙,ABS,Genetic resources,Traditional

  knowledge,Trans-boundary resources,Dispute resolution procedures,National treatment principle

초록



나고야 의정서가 평창에서 열리는 UNCBD COP12 기간 중인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쟁점과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입법안의 개선점을 비롯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외국의 입법례는 국제환경법 체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EU와 대표적인 유전자원 제공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관련 사인과 국가 간의 분쟁해결절차 마련과 한중일의

 월경성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공동 관리를 국제사회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

유전자원 관리 책임기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개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초록



The Nagoya Protocol will enter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during the period of UNCBD COP12

which will be held in Pyeongchang, Korea. In this circumstance, it is essential to analyze other

 countries`` legislations and find various related issues. Based on that analysis, Korea can set its

course for related policies and also improve its own legislations. EU and China were selected as

comparison countries since EU i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trying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China is regarded as a model country representing LMMC

(Like-Minded Mega-diverse Countries) in the world. Based on this study,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Korea to assert the need for dispute resolution between private and government parties and

also trilateral co-management of trans-boundary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addition, Korea also needs to improve its legislation towards

  integrating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genetic resourc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14 16 환경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 / 이은환 외 2019  114
13 16 환경 생체모방의 근본원리에 비춰본 4차 산업혁명 시대 생태문학의 의의/임도한 2018  680
12 16 환경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의한 비상동말단연결의 정확성 분석 /양소연 2017  823
11 16 환경 환경윤리에서 실천 문제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 / 김완구 2017  506
10 16 환경 비영리단체 돌봄사업의 가능성과 한계 : YWCA 돌봄사업구조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 구정혜 2017  151
9 16 환경 기후변화와 키메라현상에 대한 계층 간의 관계인식 / 백정애 2011  203
8 16 환경 기후변화가 식중독 및 수인성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적 영향 분석 / 윤시몬 2013  479
7 16 환경 생태 그림책을 활용한 철학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김수향, 이승하 2016  377
6 16 환경 유아의 생명존중 소양과 친사회적 행동 및 환경친화적 태도와의 관계/정미라 2015  189
» 16 환경 나고야 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우리나라 입장에 관한 제언/김명자, 손영현, 김혜영 2014  252
4 16 환경 환경문제에 대한 공학윤리적 관점/김은철 2009  588
3 16 환경 중국 지역 간 건강 수준 차이 원인에 관한 연구 : 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와 흑룡강성(黑龍江省) 사례 비교 / 허신, 강민아 2015  332
2 16 환경 건강결정요인 파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 / 배현아 2015  339
1 16 환경 환경윤리교육에서 이야기의 활용 / 김대군 2015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