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15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34080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사법적 규제

  • 저자[authors] 최민영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3[2018]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5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체유래물, 인체유래물은행, 생명윤리법, 형사법, 일관적 규제,Human biological material, Biobank, Bioethics and Safety Act, Criminal Law, Regulation
http://www.riss.kr/link?id=A106034080


국문 초록[abstracts] 

인체유래물은 2012년 이후부터 생명윤리법 제2조에서 정의되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의 이용에 있어 법적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형사법적 규제의 양상이 어떠하고, 어떠해야 하는지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소한 논의에 속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를 짧게 개관하고, 생명윤리법을 비롯한 각각의 특별 법률 –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혈액관리법, 제대혈법, 시체해부법 – 이 인체유래물과 인체유래물은행의 이용을 형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행위유형별로 분석하여 비교검토하고, 그 규제의 방향을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인체유래물 이용과 관련한 형법적 규제는 형법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법규범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형사법의 틀 안에서 인체유래물과 인체유래물은행을 규율하는 각 법률 간의 체계적 일관성을 도모하고, 입법적 불비사항들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절차상, 인체유래물은행의 이용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그 남용 및 오용을 규율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Human biological material, defined in article 2 of Bioethics and Safety Act of Korea, has been regulated since 2012. However, we have little information about how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how use of them are regulated under the Korean laws, specially under Criminal Law what features of existing regulations governing use of them, how those regulations should be and so. Considering this background, the study will briefly touch on basic concepts and classification of them. In the next chapter, it will examine and compare how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s well as biobanks are criminally regulated under “Bioethics and Safety Act” as well as other special laws - as such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Safety, Management, etc. of Human Tissue Act”, “Blood Management Act”, “Act on Core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nd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based on three types of acts. Lastly, the study will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regulation and criminal law. In fact,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is closely related with other norms and regulations besides criminal laws and regulations. We, therefore, should consider issues and regulations involving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from broader perspective beyond criminal laws. Nevertheless, it is required that related criminal provisions covering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and biobank should be applied in a consistent way and defects or imperfection of those provisions should be dealt with.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new provisions in criminal procedures so as to prevent any misuse of biobank.


목차[Table of content] Ⅰ. 들어가며  Ⅱ.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    1. 인체유래물의 개념  2. 인체유래물의 분류  Ⅲ.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사규제  1. 인체유래물과 형사규제  2. 인체유래물은행과 형사규제    3. 형사규제의 방향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75 18 인체실험 미국과 영국의 줄기세포은행 시스템 비교 / 윤보애 외 2013  128
74 18 인체실험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임상시험 대상자 관리 연구 개발 동향 보고서 / 박선경 2017  128
73 18 인체실험 한국 다문화 정책의 입법현황 / 민태은 2017  127
72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모니터요원의 임상시험관련 연구윤리 인식도 평가 및 인식도가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 송윤선 2016  125
71 18 인체실험 전문가들의 미래기술 예측은 왜 빗나가는가? / 박보야나 외 2015  123
70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 / 김원희 2009  123
69 18 인체실험 미성년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동의 요건 고찰 : 한국과 미국의 법적규제 중심으로 / 이예리 2014  123
68 18 인체실험 임상윤리상담과 병원윤리위원회 / 최경석 2017  121
67 18 인체실험 빅데이터 기반 의료 임상 결과 분석 / 황승연 외 2019  120
66 18 인체실험 난소줄기세포에 관한 연구 동향 / 김윤영 외 2013  119
65 18 인체실험 웹 기반 임상시험의 윤리적 고찰: 재택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옥 2017  119
64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대상자가 지각한 임상연구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간호서비스 만족도 / 서미선, 박영임 2016  117
» 18 인체실험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사법적 규제 / 최민영 2018  117
62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피험자의 만족도와 영향요인 / 백승식 2010  116
61 18 인체실험 배아연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서종희 2011  114
60 18 인체실험 신문의 방송비평기사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황우석 사건’ 방송보도에 대한 일간지의 비평기사를 중심으로 / 나영지 2009  113
59 18 인체실험 초대받은 임상시험 / 송화선, 박범순 2018  113
58 18 인체실험 암 임상시험 실무지침서 내용개발 / 신용민 2017  112
57 18 인체실험 옥타비아 버틀러의 『킨드레드』에 나타나는 흑인 여성의 몸 : 데이나와 앨리스를 중심으로 / 강명신 2018  111
56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치료제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현수 2016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