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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양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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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법학 제21집, 2007.8, 739-773 (35 pages)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

Verfassungrechtliche Bewertung der embryonalen Stammzellforschung beim Lebensethikgesetz
정문식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등재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Text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691130



  •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그 한계
    Ⅲ.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와 학문의 자유
    Ⅳ. 결론 -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의 헌법적 평가와 형식적 위헌성에 따른 개정제안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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