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15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958785 

첨단의료보조생식에 근거한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esumption of Biological Child under the Article 844 of the Civil Code, on the Basis of the Advanced Medical Technologies for Assisted Reproduction


 
제어번호 101958785
저자명 유지홍(Yoo Ji Hong)
학술지명 法學硏究(LAW JOURNAL)
권호사항 Vol.26 No.2 [2015] 
발행처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51-216(66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소장기관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The advanced medical technologies for assisted reproduction have diversified the methods, the places, the forms for the birth of life. And they have replaced the course of sex, pregnancy, implantation, childbirth with new medical means. These high technologies have provided the opportunities for human self-understanding as well as the treatments for infertility. In the future, we must establish new systems and laws on the basis of the human essence discovered by the high technologies. Now in the Republic of Korea, medical assisted reproduction are performed 100,000 times a year. Therefore, it's really urgent to establish the related laws and public institutions for the medical assisted reproduction. Since the Civil Code was established, the contents of the Article 844 of the Civil Code has been maintained the same. Therefore, the related laws for the medical assisted reproduction must be established independently. Considering the advanced biomedical technologies, the legal status of ‘a fertilized egg in vitro’(or ‘a frozen embryo’) must be equal to that of ‘a born’. Therefore, we must establish a new forms of ‘the biological parental relation on the basis of the medical assisted reproduction’. In a germ cell donation such as AID, we must adopt ‘the system of child welfare review by the Court’.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보조생식의 현황과 문제점
Ⅲ. 친생자 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의 해석
Ⅳ. 첨단기술의 개발과 생명개념의 혼란
Ⅴ.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입법론



주제어
민법 제844조  ,의료보조생식  ,체외수정(IVF)  ,비배우자간 인공수정(AID)  ,인공자궁  ,배아복제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  ,article 844 of the civil code  ,medical assisted reproduction  ,in vitro fertilization(IVF)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AID)  ,artificial womb  ,cloning of a human embryo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iPS cell)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18 인체실험 노인환자에서의 의약품임상시험 지침 / 이순실

발행년 2006 

  • 조회 수 163

18 인체실험 미국 연구대상자 보호 정책의 최신 동향 / 정준호

발행년 2017 

  • 조회 수 163

18 인체실험 "임상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윤리의 실제"에 대한 논평: 강박 처치의 윤리적 쟁점/유상호

발행년 2015 

  • 조회 수 164

18 인체실험 진통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주정흔 외

발행년 2016 

  • 조회 수 165

18 인체실험 한국 일개대학 기관생명윤리위윈회(IRB)의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석진

발행년 2019 

  • 조회 수 168

18 인체실험 생명윤리 관련 심의기구에 관한 한일 규정의 비교법적 분석 / 류일현, 안영하, 오정균, 우제창, 추정완

발행년 2016 

  • 조회 수 170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치료에 관한 공법적 연구/임단비

발행년 2017 

  • 조회 수 171

18 인체실험 인간 전분화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현황 / 조명수 외

발행년 2014 

  • 조회 수 172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와 체세포 역분화 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 iPS)의 의학적 효용성 / 박세필

발행년 2009 

  • 조회 수 174

18 인체실험 국내 임상시험에서 E-consent 체계구축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한 연구 / 박예지

발행년 2016 

  • 조회 수 178

18 인체실험 연구윤리심의 표준화 필요성에 관한 제고찰 / 구인회

발행년 2007 

  • 조회 수 180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윤리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 신학적 고찰 / 송인회

발행년 2015 

  • 조회 수 185

18 인체실험 전단력 자극에 따른 줄기세포 분화 연구를 위한 순환 세포배양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 김형우 외

발행년 2015 

  • 조회 수 185

18 인체실험 국내 IRB 운영의 개선방안 / 박병주

발행년 2002 

  • 조회 수 188

18 인체실험 성균관 대학교의 IRB 운영실태와 연구자 고려사항 / 도경수

발행년 2016 

  • 조회 수 190

18 인체실험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 / 이고은

발행년 2017 

  • 조회 수 191

18 인체실험 Trial Reporting in ClinicalTrials.gov — The Final Rule/ Deborah A. Zarin

발행년 2016 

  • 조회 수 192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 자가증식 및 분화의 후성유전적 조절 / 박지환 외

발행년 2014 

  • 조회 수 194

18 인체실험 국내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윤리교육 현황 조사 연구 / 김미정

발행년 2015 

  • 조회 수 195

18 인체실험 CRA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 이선희

발행년 2009 

  • 조회 수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