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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댄 마킹슨 사건을 통해 바라본 연구 관련 이해상충의 문제 / 김은애

18 인체실험 조회 수 92 추천 수 0 2017.04.12 10:06:23
nibp *.223.3.9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16666 
미국 댄 마킹슨 사건을 통해 바라본 연구 관련 이해상충의 문제
= A study on the research related conflict of interest as seen through the Dan Markingson case in U.S.A.

                               

  • 저자명

    김은애(EUNAE KIM)                                              

  • 학술지명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Vol.9 No.3 [2016]                                                           

  •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85-221(3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초록 (Abstract)

  • 개인이나 조직이 다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탓에 전문적인 판단을 내림에 있어 그 역할이나 의무에 따른 1차적 이해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거나 2차적 이해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
  • 개인이나 조직이 다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탓에 전문적인 판단을 내림에 있어 그 역할이나 의무에 따른 1차적 이해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거나 2차적 이해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판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자, IRB와 그 위원, 연구기관 등 연구 관련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상충의 문제는 연구의 타당성과 진실성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라는 윤리적 연구의 대전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연구 관련 국제규범에서도 이해상충의 공개, 최소화, 관리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연구 관련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제 사례인 미국 댄 마킹슨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을 포함하여 이해상충의 문제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 법정책이 현재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본 후, 앞으로 이해상충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언하였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댄 마킹슨 사건의 주요 내용
    • Ⅲ. 댄 마킹슨 사건에서의 연구 관련 이해상충의 주요 쟁점
    • Ⅳ. 이해상충 관련 우리나라 법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Ⅴ.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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