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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法學論叢(Soong Sil Law Review)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1754190 |
인체 조직과 세포의 기증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규율
= Legal grounds for the donation and practical use of human tissues and cells - in focus on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quality and safety for human tissues and cells〉 and related institutions in Germany
http://www.riss.kr/link?id=A101754190
- 저자명
이정념(Lee, Jungnyum)
- 학술지명
法學論叢(Soong Sil Law Review)
- 권호사항
Vol.35 No.- [2016]
- 발행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51-272(2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등재정보
KCI등재
- 주제어
인체 조직과 세포의 질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조직법) ,의약품의 유통에 관한 법률(의약품법) ,인체 조직 기증 ,파울-에얼리히-연구소 ,조직기증협회 ,The Act on quality and safety for human tissues and cells ,The Act on the marketing of medicinal products ,Donation of human tissues ,Paul-Ehrlich-Institute ,DGFG
초록 (Abstract)
독일 조직법은 인체 조직과 세포 등을 다루는데 있어 이식법, 의약품법, 수혈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증, 채취, 가공, 보존, 검사, 보관, 유통 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그만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 조직과 세포 등의 기증에 관한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여 최대한도로 이들의 질을 확보하고 안전장치를 갖추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인체 조직을 기증받고 이를 채취, 이식, 보관, 분배하는 등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기증자의 숭고한 기증정신을 중심에 두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인체 조직과 세포의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독일 조직법의 입법 배경 및 논의 과정, 주요 내용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글
- Ⅱ. 독일 조직법의 국내외 입법 배경
- Ⅲ. 조직법의 주요 내용
- Ⅳ. 관련 기관들
- Ⅴ. 맺음말: 조직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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