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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88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圓光法學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30240 
조세감면정책을 통한 장기기증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Tax Credit As a Method for Obtaining Organs for Transplantation

                                

  • 저자명

    정상기                                               

  • 학술지명

    圓光法學             

  • 권호사항

    Vol.25 No.3 [2009]                                                        

  • 발행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1-80(3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9년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 II. 장기공급확대를 위한 새로운 논의
    • 1.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 - 법제도적 결함
    • 2. 장기의 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논의
    • III. 조세감면을 통한 장기기증의 확대
    • 1. 찬반양론
    • 2. 현행법상 조세감면의 방식
    • 3. 장기기증확대를 위한 조세감면의 구체적 방식
    • IV.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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