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904018 

저자 :  박종익 

형태사항 : 128 p. ; 26cm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강원대학교 법무전문대학원 : 법학과 2012. 8

발행국 : 강원도

언어 : 한국어

출판년 : 2012

주제어 : 자살예방, 자살예방법, 자기결정권, 생명존중, 생명존중문화

초록

생명권은 국가나 타인이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대타적(對他的) 방어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국가가 제3자에 의한 생명권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의 테두리 안에서 생명이란 최고의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이면서 모든 인권보장의 대전제가 되는 생명권의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살예방법’ 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그 필요성 및 실효성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Ⅰ. ‘자살’의 의미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 1

Ⅱ. ‘자살’에 대한 법적 접근 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순서 4

Ⅰ. 연구의 방법 4

Ⅱ. 연구의 순서 5

제2장 자살예방법의 기본구조 7

제1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의 개요 7

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의 의의 및 제정배경 7

1. 의의 7

2. 제정배경 8

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의 구조 9

1. 총칙(제1조-제6조) 9

2. 기본계획 수립 등(제7조-제10조) 10

3. 자살예방대책 등(제11조-제14조) 10

4.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제15조-제19조) 11

5. 보칙(제20조-제24조) 11

6. 벌칙(제25조) 11

Ⅲ.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12

1. 시행령 12

2. 시행규칙 12

제2절 자살예방에 관련한 타국의 입법례 12

Ⅰ. 일본 13

1. 자살대책기본법 14

2. 정부부처의 다양한 자살예방대책 - 인터넷 상의 자살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15

(1) 경찰청 16

(2) 총무성(總務省) 17

(3)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18

Ⅱ. 독일 19

1. 불법유해정보 관련 법체계 20

2. 자살 관련 유해정보 규제 21

(1) 청소년보호법 22

(2)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 24

Ⅲ. 미국 25

1. 일반적인 자살 예방 관련 법체계 25

2. 불법유해정보 관련 법체계 26

(1) 통신품위법, 아동온라인보호법, 아동인터넷보호법 27

(2)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 28

Ⅳ. 호주 29

Ⅴ. 핀란드 31

제3장 자살의 의미와 그 사회적 실태 34

제1절 자살의 개념 및 원인 34

Ⅰ. 자살의 개념적 표지 및 구별개념 34

1. 사전적 의미 34

2. 의학적 의미 35

(1) 자살 35

(2) 자살시도 36

(3) 자살위협 36

(4) 자살사고 36

3. 규범적 의미 36

Ⅱ. 자살의 주요한 요인 37

1. 개인적 요인 39

(1) 우울증, 알코올 장애 등 정신질환 39

(2) 심리적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취약성-청소년을 중심으로 39

(3) 노인인구의 증가 및 신체질환 40

2. 사회적 요인 41

(1) 인간의 존엄성 인식의 약화 41

(2) 소득불평등 및 경제적인 어려움 42

(3) 가족의 해체 및 사회지지망의 약화 43

Ⅲ. 자살의 원인과 사회적 낙인 44

1. ‘심리적 부검’의 의미와 중요성 44

(1) ‘심리적 부검’ 의 의미 44

(2) ‘심리적 부검’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 45

2.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낙인 46

(1) 정신질환과 사회적 편견 46

(2) 자살에 대한 낙인 46

제2절 자살사망률의 역학과 자살방법의 접근성 47

Ⅰ. 자살사망률의 역학 47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사망률 48

2. 지역적 특성에 따른 자살사망률 50

Ⅱ. 자살방법에 대한 접근성 제한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실태 51

1. 자살행동의 결정에 대한 이론 51

(1) 차단된 도피모델 52

(2) 대인관계-심리이론 52

2. 자살방법의 선택에 대한 요소 52

(1) 물리적 접근성 53

(2) 인지적 접근성 54

3. 자살방법의 접근성 제한 및 효과 54

(1) 자살방법의 변화와 추이의 특징 55

(2) 물리적 접근의 제한 55

(3) 인지적 접근의 제한 60

Ⅲ. 소결- 우리나라에서 자살방법 접근제한을 위한 정책 제안 64

제4장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헌법적 접근- 66

제1절 생명권의 포기와 존엄사의 권리 66

Ⅰ. 헌법상 생명권의 개념 66

1. 생명권의 의의 66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67

(1) 문제제기 67

(2) 학설검토 68

(3) 소결 70

Ⅱ. 생명권의 내용과 효력 71

1. 생명권의 내용의 구체화 71

(1) 대국가적 방어권 71

(2)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71

(3) 생명조성의 국가적 의무 72

(4) 생명권의 내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73

2. 생명권의 효력 73

Ⅲ. 생명권의 포기와 존엄사의 권리 74

1. 생명권 보호 74

2. ‘자신’의 생명권 포기에 관한 허용요건 74

제2절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77

Ⅰ. 자기결정권의 의의 77

Ⅱ.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78

1. 개관 78

2. 우리나라의 경우 78

3. 소결 79

Ⅲ. 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한계 80

1. 자기결정권의 내용 80

(1) 자기결정권의 유형 80

(2)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80

2. 자기결정권의 한계 81

Ⅳ.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82

제3절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83

Ⅰ. 자살관여ㆍ방조 및 촉탁ㆍ승낙살인행위 처벌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83

Ⅱ. 존엄사와 자기결정권, 생명권과의 관계 85

1. 생명권 포기의 한계와 자기결정권의 제한의 교차점: 헌법 제37조 제2항 85

2. 존엄사와 자기결정권 87

3. 자기결정권과 생명권보호의 이익형량 88

Ⅲ.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보호 89

1. ‘자살과 존엄사’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89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의 과제와 전망 91

제5장 자살예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안 93

제1절 자살예방체계 구축에 따른 재정적 수요 93

1. 자살실태조사 94

2.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94

3.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 개발․보급 95

4.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95

제2절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96

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96

1. 민․관 협력을 통한 범국민 생명존중 문화 조성 96

2.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97

3. 자살 발생 후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98

Ⅱ. 자살정보 및 자살 수단 등에 대한 접근차단 100

1.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100

2. 자살사건 보도시 언론보도 권고지침을 준수 101

Ⅲ. 자살 시도 위기 개입 및 시도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101

1. 자살상담의 연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01

2. 자살시도자 위기개입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102

제3절 자살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3

Ⅰ. 우리나라 자살예방법의 전반적인 문제점 103

Ⅱ. 현행 자살예방법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검토 105

1. 생명존중사상의 기본질서에 따른 자살예방법제의 실효성 확보 105

(1) 국민인식 개선 105

(2) 미디어환경 개선 106

(3) 법제도적 환경 개선 107

2. 현실적합성과 법적안정성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108

Ⅲ. 자살예방법의 법적보완 및 향후 개정방안 111

1. 법적기구의 설립 111

(1) 중앙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설치 111

(2) 자살예방센터의 법적 역할 분담 111

(3) 자살예방연구센터 설치․운영 112

2. 비밀누설금지조항의 개정 112

3. 자살유해사이트 운영자 처벌 조항의 신설 114

4. 자살미수자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115

5. 모니터링 사업관련 감독기관 명문규정 필요 116

제6장 결론 118

참고 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