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18310 
현행법상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과제 

= A Review on Problems after Enforcement of the so-called Death with Dignity Act in Korea - Aimed at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

  • 저자[authors] 주호노(Joo, Ho N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7-2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자기결정권론,치료의무한계론,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설명후동의,Death with Dignity Act,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t the end of life,informed consent

초록[abstracts] 
[이 논문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의 현상을 파악한 후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에 대한 정당화근거로서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입각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의사에 의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을 인정하는 자기결정의 예외로서 타인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하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도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자기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타인결정도 불가능하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문제점으로서 비판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에 대한 정당화근거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외에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에 의하면 연명의료를 포함한 치료행위는 의술적 타당성과 설명후동의의 원칙과 함께 치료행위의 정당화요건인 의학적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치료행위는 종료한다는 원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의학적 적응성이 부정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치료의무가 종료된다고 할 수 있게 된다. 치료의무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보류 또는 중단은 이미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의사의 치료의무한계론은 타인결정에 대한 비판이나 무연고자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This article suggests solutions after grasping situations and analyzing causes of problems caused by enforcement of so-called ‘Death with Dignity Act’, that is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shortly named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according to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principly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owever, if patient is a minor or can not confirm his or her intention, the withholding or withdrawal according to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exceptionally justified by decision of minor’s parents or agreement of all members of his or her family, that is so-called others-determination, granted as an exception to the self-determination. Here, regarding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criticized as problems that the above Act can not thoroughly carry out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leads to legal blank space in the case of a person without any family member. Because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as so-called exception of others-determination and the above Act has legal blank space. This article proposes a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as a solution to above problems. In other words, a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is suggested as a justification basis for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t the end of life in addition to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above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is a doctor’s legal treatment obligation ended when there is no medical indication which is composed of justification requirements for medical treatment togather with medical righteousness and informed consent. Thus, for the patients at the end of life, the medical indication can be denied under certain conditions, so that treatment obligation can be terminated as a result. If the treatment obligation has been terminated,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already be outside of legal protection. Therefore, a limitation theory of doctor’s treatment obligat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can substitute for criticism of others-determination and resolve the legal blank space against a person without any familymember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의 근거  Ⅲ.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의 허용요건  Ⅳ.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의 허용요건의 문제와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0 죽음과 죽어감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의료형법적 고찰 :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사례를 중심으로 / 조인호

발행년 2008 

  • 조회 수 136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에 존엄사를 위한 존엄치료의 역할 / 김유숙

발행년 2017 

  • 조회 수 136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인의 사망과 임상 위험요인과의 관계: 지역 코호트 연구 / 강영미 외

발행년 2017 

  • 조회 수 136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완화 교육 프로그램이 일반 성인의 호스피스 인식,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 최금희 외

발행년 2018 

  • 조회 수 135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태도분석

발행년 2005 

  • 조회 수 134

20 죽음과 죽어감 영상미디어에 나타난 죽음의 이미지와 교육적 대안

발행년 2010 

  • 조회 수 134

20 죽음과 죽어감 레비나스의 죽음론에 관한 한 연구 / 김연숙

발행년 2019 

  • 조회 수 134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과 신학적 윤리 / 이창호

발행년 2019 

  • 조회 수 134

20 죽음과 죽어감 지역사회 노인에게 적용한 사전의료의향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 강보람

발행년 2016 

  • 조회 수 133

20 죽음과 죽어감 생애 말 연명의료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식: 내용 분석 연구 / 고진강

발행년 2017 

  • 조회 수 133

20 죽음과 죽어감 사망 관련 비용(Cost of Dying)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과잉 진료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1) / 안영 외

발행년 2017 

  • 조회 수 13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와 철학 상담 / 정영기 외

발행년 2017 

  • 조회 수 132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사회와 죽음교육의 사회학 / 서이종

발행년 2016 

  • 조회 수 132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대한 명상과 수면 수행 / 이강옥

발행년 2014 

  • 조회 수 132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태도와 중증치매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태도 / 김지혜

발행년 2018 

  • 조회 수 131

20 죽음과 죽어감 흥행영화와 죽음 : 2000년대 전반기 한국 흥행영화에서 드러나는 죽음의 의미작용 / 서곡숙

발행년 2009 

  • 조회 수 131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윤리에 대한 연구 : 연명 치료 중단을 중심으로 / 김태성

발행년 2009 

  • 조회 수 130

20 죽음과 죽어감 비교법적 해석을 통한 자기결정권의 재고 : 존엄사를 중심으로 / 김태일

발행년 2012 

  • 조회 수 130

20 죽음과 죽어감 현행법상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과제 / 주호노

발행년 2018 

  • 조회 수 129

20 죽음과 죽어감 “내가 죽으면”: 초고령화 일본사회에서 생명정치와 죽음윤리 / 김희경

발행년 2018 

  • 조회 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