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여성철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816822 



연명의료결정법, 인간다운 죽음은 실현될 수 있는가? 

=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Can a Humane Death be Realized? - A Consideration of Possibility through Hospice Philosophy



  • 저자[authors] 이은영(Lee, Eun You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여성철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0No.-[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여성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3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철학,인간다운 죽음,에디트 슈타인,환자의 주체성,치료의 대상에서 치료의 주체에로의 전환,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Hospice Philosophy,humane death,Edith Stein,the subjecthood of a patient,transition from the object of treatment to the subject of treatment



초록[abstracts] 

[연명의료결정법이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인간다운 죽음, 품위 있는 죽음이 시대의 중요한 쟁점임을 강조하면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인간다운, 품위있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결국 육체에만 집중되는 육체집착적 치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요인이 오늘날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원인임을 규명한다. 그렇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인간다운 죽음은 실현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필자는 첫째,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연명의료 중단대상 환자 범위를 통한 그것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대상 범위를 임종과정 환자로 제한시킴으로써 무분별한 연명의료중단의 확산을 방지하고, 또한 그것이 소극적 안락사의 간접적 허용과 구별시키기 위해서라는 점을 도출해낸다. 둘째, 그렇다면 연명의료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는 어떻게 인간다운 죽음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필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또 다른 한 축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가 호스피스 의료를 호스피스 돌봄 또는 호스피스 활동이라고 명명하는데, 필자가 지정하는 호스피스 철학이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과연 연명의료결정법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얼마나 유효한가를 고찰하는데 있다. 결국 연명의료결정법은 한편으로는 죽을 권리 대신 생명 종료 시점을 결정할 권리로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인정임을 강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근대의료가 도외시했던 환자의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환자의 주체성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중요한 과제로 촉발시켰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종래의 의료가 삶의 연장에 중점을 둔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를 단순한 치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주체로, 즉 ‘치료의 대상에서 치료의 주체에로의 전환’ 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Based on the fact that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s enacted, this study starts by emphasizing that a humane death, in other word, a dignified death is important issue of the time. So what is a humane death? What is a humane and dignified death that can protect human dignity when facing death? This question eventually criticizes the obsessive treatment that focuses only on physical body, and identifies this factor as the cause of point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If so, can humane death be realized by the enactmen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ith this question in mind, this study first focuses on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nd then consider its problems through the scope of patients who are subject to interrup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process, a few points are drawn such as the necessity of limiting the scope of patients who are subject to interrup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those in the process of dying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indiscriminate medical service interruption and also the necessity of distinguishing it from the indirect permission of passive euthanasia. Second, how can a patient who is not included in a life-sustaining treatment interruption realize a humane death? The arguments on this matter is discussed i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other aspec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Third, we refer to the hospice medical care as ‘hospice care’ or ‘hospice activity,’ and this study considers how effective the paradigm of hospice philosophy designated in this study is featured i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n conclusion,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has led to a new interest in the "subjecthood" of patients that had been neglected by modern medical care in Korea, and it has triggered an important task of how the patients’ subjecthood would be realized. If the conventional medical care focuses on the extension of life,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has provided a breakthrough of paradigm shift of a patient as the subject of treatment rather than simply someone to be treated, that is, the ‘transition from the object of treatment to the subject of treatment.’]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문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83
52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대한 명상과 수면 수행 / 이강옥 2014  132
51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이해를 통한 상담의 교육적 필요성과 과제 / 임진옥 2006  80
50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을 연상시키는 기부 캠페인의 효과적인 메시지 전략 / 김재휘 외 2015  58
49 20 죽음과 죽어감 영상미디어에 나타난 죽음의 이미지와 교육적 대안 2010  142
48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의 마지막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 박상은 2018  903
47 20 죽음과 죽어감 죽은 사람의 마음 / 김의선 외 2018  55
46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의 날을 보내며 / 이동우 2018  34
45 20 죽음과 죽어감 일 지역 성인의 호스피스 인식과 사전의료 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의 상관성 / 박경란 외 2018  48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 인간다운 죽음은 실현될 수 있는가? /이은영 2018  161
4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의 전개과정과 1980-2009년대 호스피스 시설의 공간구성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정미렴 2018  103
42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정책 / 장윤정 2018  195
41 20 죽음과 죽어감 가족 구성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의 특성/박상미 외 2018  180
40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윤리적 가치관이 심폐소생술금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김미연, 문미영 2018  215
39 20 죽음과 죽어감 생애말기 환자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연구 /김수정 2018  367
38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 후기 말기 암 환자의 정서적·영적 돌봄을 위한 의미요법 CD 프로그램 개발 /강경아 외 2009  160
37 20 죽음과 죽어감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 / 강경아 황애란 2012  370
36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인의 고유한 죽음에 관한 철학적 연구/ 배용준 2018  419
35 20 죽음과 죽어감 “내가 죽으면”: 초고령화 일본사회에서 생명정치와 죽음윤리 / 김희경 2018  134
34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2018  143
33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복음적 이해와 목회상담적 돌봄방안 / 양병모 2018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