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61208 추천 수 0 2014.11.25 15:06:4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Presumed Will of Pause or Stop of Meaningless Life Extension

I. 서론

II. 죽을 권리와 생명권의 충돌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권과 연관된 권리

3. 죽을 권리에 대한 재고

III. 존엄사와 추정적 의사

1. 생명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2. 생명유지 여부에 자기결정권의 행사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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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20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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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책임법상의 과제 / 이무송	2010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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